스포츠 학폭 | 체육지도자 자격 유지 가능할까? 결격 논란 대응 방법

1.  학폭 가해자, 체육지도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아래와 같은 경우의 체육지도자 등록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주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 학교폭력, 성폭력,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특히, 영구제명이나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지도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

• 지도자 등록 이후에도 과거 징계 이력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자격 박탈 가능

다만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자격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처분 여부와 징계의 종류가 기준입니다.

2. '사실확인서' 요청을 받았다면?

지도자로 활동 중에 스포츠윤리센터나 협회로부터 과거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사실확인서’는 소명 기회이자 의무입니다

단순히 양식에 맞춰 기계적으로 작성하기보다, 사건 경위, 징계 여부, 반성 및 개선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퉈지는 경우, 법률적 표현과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작성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시 사실 왜곡이나 축소 기재는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정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3. 지도자 등록·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체육지도자 등록은 공공성과 윤리를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 절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등록 전: 과거 징계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정리

✔️ 사실확인서 요청 시: 요청 취지에 맞춰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 과장되거나 축소된 설명은 지양하고,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대응 준비

4. 결격 논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스포츠 학폭 이력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제한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법적으로 정확한 해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는 스포츠윤리센터, 협회, 교육기관 등과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자 자격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전략적 해법을 제공합니다.

자격 박탈 또는 등록 거절을 통보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지금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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