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현이 범죄가 되는 순간 - 슈가스퀘어가 정리한 비질란테식 사적제재의 법적 쟁점
"음주운전 사냥 갑니다"라며 의심 차량을 추격·생중계하던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자경단식 범죄 적발이 왜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 시민 참여의 적법한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May 19, 2026
1. 2026년 5월 광주지법 선고 "사적제재"로 명시한 이정표 판결
2026년 5월 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 2024년 9월 22일 새벽, 피고인은 음주 의심 운전자의 SUV를 경찰에 신고한 뒤 실시간으로 추격 장면을 생중계
- 방송 구독자 11명이 운전·탑승한 차량 2대도 추격에 합류하여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고속 추격를 벌임
- 추격 끝에 운전자의 SUV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박고 차량 화재로 운전자가 사망
- 피고인에게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 없는 운전자를 감금한 행위 등도 포함되었음
방송 구독자 11명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5명: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 6명: 벌금 100만·200만 원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도 추격·감금 행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2. 대한민국은 사적제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시민이 직접 처벌·보복·제재를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국가가 수사·소추·재판하는 것이 헌법적 원칙입니다.
시민 임의의 사적 제재 행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적용조문 | 형벌수위 |
협박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동협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정한 형(3년 이하 징역)의 1/2까지 가중처벌 → 최대 4년 6개월 징역 |
체포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공동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대방이 실제로 음주운전자였더라도 사적제재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사실 적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한계 - 자경단은 제2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많은 자경단 활동가들이 "범죄를 막은 공익활동"이라며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적용을 주장합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행위 인정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 4305 판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사정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경단·사적제재 행위에 이 법리를 적용하면?
적용 기준 | 판단 여부 |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 음주운전 적발 목적은 정당→ ○ |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 추격 생중계, 다수 차량 동원, 고속 경주 → △ (상당성 희박) |
③ 보호이익 vs 침해이익 |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 대 추격 과정 중 생명·신체 위험 → × (침해이익이 보호이익을 압도) |
④ 긴급성 | 경찰 신고를 이미 했다면 경찰 조치가 가능 → × |
⑤ 보충성 | 경찰 신고와 같은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 × |
‼️ 이미 적법한 제재 수단이 존재하고, 생명·신체 위험이 초래되는 추격 행위는 정당행위의 "보충성·상당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광주지법이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단정한 근거입니다.
4. 현행범 체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 시민의 권한과 적법한 적발
현행범 체포는 적법 요건을 벗어나면 감금·폭행죄로 전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시민의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즉, 시민이 현행범을 체포하더라도 과도한 유형력 행사, 장시간 감금, 경찰에게 즉시 인도하지 않는 지연은 공동감금·상해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광주 사건의 "음주 사실 없는 운전자를 감금” 혐의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적법한 시민 제보의 경계
✅ 경찰 112 신고
✅ 블랙박스·휴대폰 촬영 후 경찰 제출 (존체 상태로 최대한 보존)
✅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량의 이동 방향을 경찰에 알리는 행위
❌ 직접 추격·진로 차단
❌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 등 물리적 접촉·손괴
❌ 구독자 결집 등 다수 인원을 동원한 조직적 추격
❌ 시청 수를 높이기 위한 생중계·수익화 목적의 녹화
5. 유튜브·SNS의 생중계가 추가하는 법적 리스크
경찰 신고가 아닌 "콘텐츠 제작을 위한 추격 생중계"라는 점이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사적제재로 판단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크리에이터·유튜버가 알아야 할 키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화 목적의 생중계는 고의성 입증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상대방 얼굴·차량번호 노출은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픽셀화·모자이크 처리 없이 실시간 송출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에는 이미 비방 목적이 인정된 이상 ‘공익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 생중계를 시청한 구독자의 참여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판결은 추격에 직접 차량으로 합류한 구독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6. 사적제재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사적제재의 피해자도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
- 실시간 영상 아카이빙: 생중계가 끝나면 영상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실시간 녹화·스크린샷·URL을 확보
- 채팅창·댓글 캡처: 공동정범·방조범 입증의 근거
- 블랙박스·CCTV: 추격 경로의 실제 상황 입증
- 경찰 접수 전에 삭제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증거 보전 요청
형사 대응
- 공동협박·공동상해·감금 혐의로 형사고소 (폭력행위등처벌법)
- 필요 시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병합 고소
- 광주 사건의 구독자 11명이 입건된 것처럼, 추격에 참여한 다수의 이해관계인 전원을 포함
민사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재산상 손해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추격에 합류한 공동 행위자에 대해 연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은 일실이익·장례비·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죄명·가해자 수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공익활동"이라는 명분으로도 사적제재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법은 2026년 5월 7일 판결에서 이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명확히 단정했습니다.
- 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5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동기·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수단의 상당성·긴급성·보충성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시민의 현행범 체포도 과잉하면 범죄가 됩니다.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실력행사가 허용되며, 경찰 인도 의무도 있습니다.
- 수익화 목적의 생중계는 고의성을 입증합니다.
단순 제보가 아닌 조회수·수익을 위한 추격 콘텐츠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형사 + 민사 병행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동협박·공동상해 형사고소에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 손해배상을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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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사적제재·자경단 행위 관련 사건에서 형사 방어(정당행위 항변, 고의 부인, 랭킹 결적) 또는 피해자 측 권리 구제(형사고소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양쪽 대응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사전 리스크 자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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