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했는데 또 팔로우? 인스타 부계정 반복 신청, 스토킹 처벌됩니다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또 팔로우 신청, 계정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접근… “팔로우 신청한 것 뿐인데 신고가 될까” 싶으시겠지만, 신고도 처벌도 가능합니다.

1. 팔로우 신청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이 보는 핵심은 행위의 종류가 아니라 반복성과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명시합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 알림은 이 조항에 해당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2. 부계정으로 반복적인 팔로우 신청, 스토킹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부계정을 바꿔가며 차단했는데도 계쏙해서 팔로우를 신청하는 행위는 스토킹의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차단은 가장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묵시적·추상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차단이라는 명시적 행동이 있었다면 더욱 더 명백히 이 요건을 충족하죠.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연락을 끊은 상대방에게 계정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팔로우를 신청하는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③ 지속적·반복적 행위일 것

부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팔로우를 신청한 행위는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6일간 141회 팔로우 신청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반복성 자체를 무겁게 봅니다.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차단해도 계속 새 계정으로 접근해오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신고 하기에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부터 짚어보세요. → 내 상황,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기

3. 인스타 부계정 팔로우로 처벌받은 판결례들

• 피해자가 차단하자 새로운 아이디의 가계정을 계속 만들어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를 신청하는 행위를 포함해 89회에 걸친 반복적 접근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스토리를 조회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인스타 스토킹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 인스타 스토킹 대응법 총정리! 신고를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서 강화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알아보세요.

4.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증거 보전

스토킹 피해 신고에서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아래 내용을 지금 바로 저장해 두세요.

• 각 부계정의 팔로우 신청 화면 캡처 (계정명·날짜·시간 포함)

• 차단 일자와 새 팔로우 신청 일자의 순서가 확인되는 내역

• 차단 후 재신청한 모든 계정 목록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시 사법경찰관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하게 되어있고, 법원에 접근 금지 잠정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2023년 7월 11일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와 별개로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거죠. 가해자가 “네가 합의했으니 난 처벌 안 받는다”고 하거나, 합의를 빌미로 다시 접근하거나 압박하더라도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범죄

👉처벌 기준이 더 궁금하신 분은 → 이건 명백한 인스타 스토킹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에서 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단해도 멈추지 않는 접근, 참지 마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증거 보전 방향부터 고소 가능성 판단, 신고 이후 과정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거나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소통 전체를 대리하며, 심리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법적 대응과 심리 안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