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조직도 사진으로 AI 연인 합성물 제작, 성범죄일까? - 딥페이크 합성물의 법적 경계와 피해자 대응 가이드
구로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 사진을 AI로 합성해 연인 관계처럼 꾸민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AI 딥페이크 합성물, 어디서부터 성범죄인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May 05, 2026
1. 구로구청 공무원 AI 합성 사건 -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서울 구로구청 간부급 공무원 A씨는 같은 과 여직원 B씨의 얼굴 사진을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무단으로 내려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진을 생성형 AI로 합성하여 두 사람이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연출된 이미지 여러 장을 제작했습니다.
-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으로 남성을 끌어안는 여성
-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연인 사진
- A씨는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갈렸다
- 경찰: "노출 수위가 높지 않고, 성적 행위로 볼 수 없다" → 성범죄 불송치, 명예훼손 혐의만 송치
- 검찰: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 상황,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2024. 10. 16. 개정)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었으며, 2024년 10월 개정으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개정의 핵심 변화
- 법정형 상향
5년 이하 → 7년 이하로 강화
- '반포 목적' 요건 삭제
기존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만 처벌했지만, 개정 후에는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
- 소지·시청도 처벌
제4항 신설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2024년 개정 후에는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및 게시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로구청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던 핵심 근거입니다.
3. '성적 수치심 유발' -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갈린 이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석입니다.
- 경찰 입장
노출 수위가 높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없다 → "판례에 따를 뿐"
- 검찰 입장
신체 노출 정도,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성적 대상화에 해당
이 사건은 노출 수위 중심의 전통적 판단 vs 맥락·의도·성적 대상화 여부를 종합하는 확장적 해석 사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AI 딥페이크 성범죄의 '성적 수치심' 기준에 대한 중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피해자 대응 가이드 - 내 사진이 AI로 합성됐다면
즉시 해야 할 일
- 합성 이미지 캐처: URL·날짜·게시 플랫폼 포함, 전체 화면 캐처
- 원본 사진 확보: 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의 출처 (조직도, SNS 등)
- 목격자 확보: 합성물을 본 동료·지인의 진술서
- 원본 데이터 보전 요청: 게시물 삭제 전에 증거 확보가 우선
법적 대응 절차
- 형사고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개인정보보호법: 사진의 무단 수집·이용 (특히 조직도 등 내부 시스템에서 무단 다운로드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 가능
-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제751조)
‼️ 경찰이 성범죄 혐의를 불송치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청 사건에서 실제로 이 경로가 작동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의 대응 절차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Step 1. 불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5. 가해자가 알아야 할 것 - '취미'로 만든 AI 합성물도 처벌됩니다
- "성적 의도 없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객관적 형태가 기준입니다.
- 2024년 개정 후 제작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외부 유포 없이도 합성 행위 자체로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 소지·저장만 해도 처벌됩니다.
2024년 제4항 신설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AI 합성물도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AI 딥페이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을 처벌합니다.
- 2024년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작만으로도, 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법정형도 7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경찰이 성범죄를 불송치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청 사건에서 실제로 작동한 경로입니다.
-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성폭력처벌법 + 명예훼손 + 직장 내 괴롭힘 3중 대응이 가능합니다.
AI 딥페이크 사건은 아직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법리 해석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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