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논란…전 연인은 왜 공갈죄로 구속됐나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임신 협박' 사건을 통해 공갈 및 공갈미수죄의 법적 요건과 쟁점을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May 26, 2025

Contents

1. 사건 개요…“임신” 주장 뒤 금전 요구 2. 공갈죄 vs 공갈미수죄…어떻게 구분할까?3. 공갈죄·공갈미수죄의 성립요건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정리

[Sugar’s Preview]

전 연인 사이의 금전 요구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이번 사례, 공갈죄는 어떤 요건 아래 성립할 수 있을까요?

최근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임신 협박’ 사건이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 연인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A씨가 손 선수에게 “아이를 가졌다”며 거액을 요구했고, 이후 또 다른 인물인 B씨가 이를 바탕으로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공갈죄, B씨에게는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현재 사건은 수사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현시점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와 함께 적용 가능한 형사법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임신” 주장 뒤 금전 요구

A씨는 손흥민 선수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으며, 2023년 6월경 “아이를 가졌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제시해 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A씨의 연인 B씨는 “언론에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측에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언론사에 실제 제보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5월 17일,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 공갈죄 vs 공갈미수죄…어떻게 구분할까?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갈미수죄는 금전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더라도, 협박의 수단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금전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한 시도 자체가 있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임신중절 수술 이력 및 초음파 사진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형사적 책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고 금전을 받으려 했다면 공갈죄(또는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임신 여부,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은 사건의 배경일 뿐, 혐의 판단의 중심은 당시 행위가 협박에 해당했는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 공갈죄·공갈미수죄의 성립요건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유발
- 상대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느낄 정도의 공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언행만으로는 객관적인 정황 없이는 공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취득 시도
-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금전 등 이익을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제3자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불법영득의사
-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