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학폭 | 운동부 성폭력, 형사처벌과 민사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다를까?

운동부 학폭 중에서도 운동부 성폭력은 특히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단지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코치, 선배, 동료와의 위계 관계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용기를 내어 신고했음에도 다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견뎌야 하는 고통도 포함이죠.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은 각각의 목적과 과정이 다르기에,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피해 이후 이중고를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절차와 민사소송, 어떻게 다를까요?

형사절차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 기소,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때로는 2차 피해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로, 형사와는 달리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반드시 형사 유죄가 있어야만 민사청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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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1) 진술조력인과 변호인을 통한 보호

운동부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다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진술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동행은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낼지부터,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절차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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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와 민사를 병행 준비하기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사소송도 미리 준비해두면, 유죄 확정 후 빠르게 위자료 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기록을 민사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도 줄어듭니다.

3) 스포츠윤리센터 신고도 함께 고려하기

지도자나 선배의 성폭력이 확인된다면,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신고를 병행해 코치 자격정지, 퇴출 같은 제재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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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체육계 위계 문화 속에서 벌어진 학생선수 학폭, 특히 운동부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는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한 고통을, 가해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남깁니다. 신고 하나로 끝나지 않는 어려운 과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와 상담하세요.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온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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