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완전정복 ⑥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 대응과 수급사업자 보호 전략까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수급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납품과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에 이르기까지 기업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13조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과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2. 하도급법 제13조, 어떻게 작동할까?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거나 용역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계약서면 미발급 등으로 다수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2억 5천만 원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약 2억 원의 지연이자까지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계약서면을 미발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받고 법인 고발 조치되었죠. 그 전에도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1,817건의 계약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지 않고, 수정·추가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여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4.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대금 지급 기일과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불명확한 조건은 추후 분쟁의 근원이 됩니다.
증빙자료 확보: 납품 확인서,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등 하도급대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했다면 즉시 공정위에 신고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정위의 손해액 추정 자료를 활용하면 소송 시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접지급 요청 제도: 원사업자가 부도나 폐업할 경우, 발주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세요.
5. 공정위 대응부터 손해배상까지, 슈가스퀘어에 맡기세요
하도급법 제13조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공정거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소송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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