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완전정복 ④ 정당한 이유 없는 감액,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1. 공사 현장의 또 다른 불공정, ‘감액’이라는 이름의 손실

하도급 거래에서는 보통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대금 결정권을 쥐고 있고, 공사 과정 중에 예기치 않은 변수나 단순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인 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수급업체는 거래 지속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거절’이 곧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요. 이에 명확한 계약이 있었음에도 감액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하도급법 제11조는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단, 감액 사유와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사전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감액 통보는 무효

2. 어떤 경우가 부당한 감액에 해당할까?

하도급법상 부당한 감액 여부는 실제 계약 내용, 업무 수행 결과, 감액의 사유 및 금액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 성과 미달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삭감
  → 계약상 요구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유만으로 감액

• 자재비 상승 또는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의 내부 사유로 감액
  →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원사업자 사정으로 대금을 삭감

• 사후 통보만으로 감액을 일방 진행
  → 계약 시 사전 명시 없이, 공사 종료 후 대금 산정 시 감액을 통보

• 합의 없는 성능 평가 결과를 근거로 대금 삭감
  → 평가 기준 및 절차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감액이 아님

이러한 행위들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로 직결되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3. 부당 감액에 대한 법원의 입장: 판례로 보기

법원은 감액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혹여 감액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았다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33억 원 중 25억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에서 →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판단.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감액,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감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정당하다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41032

• 원사업자가 조선업계 불황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한 사례에서 → 사전계약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낮춘 것으로, 부당 감액이 아니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제4조-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457

• 원사업자가 수급업체와 공사금액을 70% 감액한 금액으로 정산한 사례에서 → 수급업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감액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합10787, 2021가합1168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대금 감액은 계약 체결 당시 정한 금액을 사후에 낮추는 경우에 해당하며,

• 수급사업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뤄진 감액은 위법!

• 감액이 계약서나 합의서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 내용과 감액 경위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 감액의 정당성은 감액 사유, 수급사업자의 대응, 감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

•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위 시정명령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감액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당 감액은 단순히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명확한 사전 합의 없이 대금이 줄어든 경우

• 감액 사유가 추상적이고,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 계약서에 감액 조항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하도급법 분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하수급업체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공정위 신고 및 소송 절차를 지원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피해는 방치할수록 커집니다. 감액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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