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50년 됐어도 여전히 위험한 제도? 피해와 대처법 한눈에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꾸준히 주목받아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 제도를 악용한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며 법적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슈가스퀘어 박서영 변호사가 뉴스토마토를 통해 이 제도의 구조적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알렸습니다. 인터뷰 원문 보러가기

1.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합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 방식이라 토지 확보 지연, 추가 분담금, 사업 무산, 운영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 왜 위험할까?

지역주택조합 피해 원인은 여러가지입니다. 그 중 아래의 문제들이 대표적이죠.

• 토지 확보의 어려움: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토지주의 반대나 가격 협상 난항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사업 지연 및 무산: 토지 확보,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하죠.

•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비리나 횡령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불안이 가중됩니다.

3. 남의 일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피해

지역주택조합 피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허위 광고, 회계 비리 등 피해 유형은 다양한데도 구제 절차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박서영 변호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피해지원센터 활용과 함께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을 권합니다.

• 국민신문고 및 감사원 민원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 상담

• 집단 민사소송, 형사 고소, 행정소송 등 다방면의 법률 대응

법조계에서는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슈가 변호사는 ‘정부측은 제도의 보완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부분 제도 개선이나 인가요건 강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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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예방을 위한 슈가 변호사의 조언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첫째, 토지 확보율과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 둘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 셋째, 인허가 및 시공 일정 등 사업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 넷째, 조합 운영의 정보 공개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정부의 보완을 거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건설부동산팀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특화된 전문팀으로 조합장 횡령·사기 형사 대응, 조합 해산 및 분담금 반환 소송, 회계 장부 열람 및 감시 청구, 사업 추진 적법성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등 조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지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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