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허가 가이드 1. 제도권 편입, 외국환거래 보고가 첫걸음
1. 소액해외송금, ‘제도권 안’의 의미
2017년, 외국환거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비금융회사도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소액해외송금 등록제도로 본격화된 후,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모바일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를 내놓아 이제는 일상과 아주 밀접해졌는데요.
소액해외송금업이 제도권 금융 안에 있는 만큼,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외국환거래 보고’라는 필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핀테크 기업들도 기존 은행이나 종합금융사처럼, 1,000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은 반드시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고, 매 거래 발생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는 게 원칙이죠.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이 이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면서, 국가 전체 외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소액송금업 허가를 받는 순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국가 외환 관리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셈입니다.
2. 보고 절차, 단순해 보여도 준비는 철저하게
외환정보집중기관은 말 그대로 외환 거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분석하는 ‘중앙 관제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맡고 있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화 자금 유출입 감시, 보고 내용의 정확성 확인,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 등의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허가를 받은 소액송금업자는 매일 거래 데이터를 전산망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지만,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대체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규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심사 과정에서 당국은 사업계획서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환거래 보고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결국 보고 체계 준비가 미흡하면 허가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사업 출발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 슈가스퀘어는 단축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금융규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외환 실무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소액송금업 허가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합니다.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를 통해 직접 해외송금업무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사업 준비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운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허가 신청서 작성, 보고 시스템 설계, 전산망 연계, 내부 규정 설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드립니다. 빠르게 소액해외송금업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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