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와 준비 사항
1. 소액해외송금업이란?
소액해외송금업은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의 한도 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핀테크 업체들의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죠. 핀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송금 방식과 기술을 도입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기술적 진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금융감독원(FSS)과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등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으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 등록 절차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서류 제출 및 요건 확인: 금융감독원이 소액해외송금업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금융감독원의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이 완료됩니다.
→ 이행보증금 예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등록 완료 후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운영 시작: 등록 유지 조건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
소액해외송금업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해외송금업이 가능한 사업자 형태
소액해외송금업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지점이나 대리점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정보 보유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위한 계좌는 반드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지정 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외환전문인력 고용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외환전문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외환전문인력은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연수원과 금융투자교육원의 외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13조)
외환관련 자격증 (외환전문역 등)이 있더라도 외환 전문인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 외환 전산전문인력 및 정보보호책임자는 겸직이 가능하고, 임원이 외환 전산전문인력 및 정보보호책임자를 겸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 형태로 고용해야 하며, 등록 시점에 이미 고용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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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심사와 승인 절차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등록 후에도 매년 영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등록 후 유지조건과 감독 규정에 관한 글 보러 가기
5. 까다로운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소액해외송금업은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효율성과 보안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낮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핀테크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정보통신기술팀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 혁신에 따른 법률 이슈들을 다루고, 금융기관 제재 대응을 비롯해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를 통해 직접 해외송금업무 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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