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를 안 주는 것도 학대입니다" - 개늑시2 애니머 호더 이슈를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방치"의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채널A “개와 늑대의 시간2”에서 보호자가 반려견 세 마리의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장면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안타까움을 넘어 법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슈가스퀘어가 정리한 반려동물 방치에 관한 법적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Jun 01, 2026

"먹이를 안 주는 것도 학대입니다" - 개늑시2 애니머 호더 이슈를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방치"의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Contents

1. 애니머 호더란 무엇일까요?2. "먹이를 안 주는 것"도 동물학대입니다 3. 자발적 소유권 포기의 적법한 절차 4. 방치 피해 제보자·목격자가 할 수 있는 것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더 살펴볼 반려동물 관련 슈가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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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스퀘어 코멘트

“방치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그 결과 반려동물이 쓰레기장이나 공원에서 발견되었다면, 이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의 ‘유기’ 또는 제10조 제4항 제2호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1. 애니머 호더란 무엇일까요?

‘애니머 호더(Animal Hoarder)’란 동물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다량 사육하면서도 적절한 밥·물·위생·의료적 관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애니머 호더의 전형적 패턴

공허감·외로움 등 정서적 결행을 반려동물 다수 입양으로 해소하려는 심리

입양 이후 기본적인 수·식리·위생 관리 부재

동물의 건강 상태 인지 불가 또는 부인

보호자 자신은 "사랑해서 키우는 것"으로 인식

애니머 호더 자체는 의학·심리학적 개념이지만, 그 결과로 다수 동물이 굶주리거나 질병을 방치되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호자가 "산책 중 줄을 놓쳐 잊어버렸다"고 해명했지만, 동물병원 측이 "일주일 넘게 방치된 느낌"이라고 설명한 점은 매우 중요한 법적 포인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사고가 아닌, 지속적인 방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2. "먹이를 안 주는 것"도 동물학대입니다

지난 3월 12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개·고양이 8마리 사체가 발견이 되면서 애니몰 호더는 이미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시 해당 동물들이 쓰레기가 가득 찬 환경에서 최소한의 물과 사료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심각한 부패로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학대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때리고 죽이는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방치·유기' 또한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명시하는 "방치" 및 “유기” 관련 처벌 조항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	적용 조항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 1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 즉,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방치 및 유기 행위에 관해 명확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이슈가 된 소유권 포기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기, 방치, 소유권 포기행위 세 개념은 반려동물 관련 사건에서 흔히 혼용되지만,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구분	의미	근거 조항	처벌
유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고의적으로 버림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	300만 원 이하 벌금(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방치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질병 유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소유권 포기 (자발적)	보호자가 적법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넘김	동물보호법 제44조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x

주의해야 할 점은 '소유권 포기'가 곧 이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유권 포기 각서를 쓰는 것은 "지금부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뿐, 그 이전의 방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도로 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보호자에게 소유권 포기 각서를 요구한 것 또한, 곧 이접한 방치 행위가 동물학대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추후 수사 단계에서 고소 또는 인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가족인데 물건이라고요?” 반려동물 법적 지위와 최신 판례 변화 글을 참고하세요.

3. 자발적 소유권 포기의 적법한 절차

반려동물 양육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적법한 절차는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 제1항(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에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 신청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재해로 인한 주거 파손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인수신청을 거부가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신청 (임의 개인·단체에 소유권 넘기는 것 아님)

시·도지사 등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물을 관리

이전한 소유자는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부담

이번 사건의 경우, 보호자는 동물보호단체에게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동물보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가 아닌, 민사적 소유권 이전(증여)에 가깝습니다. 이는 그 이전의 방치·유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4. 방치 피해 제보자·목격자가 할 수 있는 것

이웃·지인이 반려동물 방치 상황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추가 가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포인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공개적 공간에서의 촬영에 한정)

방치·방임의 지속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메모

보호자와의 대화 녹음 (본인 참여 조건)

동물보호원·경찰 행정조치 이력

‼️ 단순한 "먹이를 안 주는 것 같다" 수준은 수사 개시가 어렵습니다. 장기간 방치, 명백한 상해·질병 발생과 같은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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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스퀘어 한 줄 정리

“반려동물 방치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한 보호자'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정서적 공허감을 동물을 통해 채우려다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애니머 호더의 배경에는 종종 부부 갈등, 고립, 상실, 우울·불안증 등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서적 배경이 있더라도, 그 결과로 동물이 굶주리고 방치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명심할 부분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물리적인 학대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방치도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