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물건이라고요?” 반려동물 법적 지위와 최신 판례 변화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이미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보편화되었고 실제로 국민 다수가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의 일종인 ‘펫 트러스트(Pet Trust)’를 통해 사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재산 관리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이 활용될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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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인식과 법적 지위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도 이러한 괴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판례의 변화, ‘관계’를 반영하는 법원의 판단

주목할 점은 최근 법원 판단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여전히 민법상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전제하면서도 판결 이유에서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감정을 지닌 존재이자 가족에 준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에서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를 넘어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등장했죠. 이는 기존의 ‘시장가치 중심 손해배상’에서 한 걸음 나아간 판단으로, 법원이 현실의 인식 변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 다만 법원은 반려동물 자체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반려동물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반려동물의 소유자(사람)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반려견에 대한 인도 가처분 사건(2024카합10331)에서 법원이 단순한 소유권 귀속뿐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애착관계를 고려한 판단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양육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을 관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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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물의 민법상 지위는 여전히 ‘물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체계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동물은 여전히 소유·사용·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재물손괴,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등의 틀 안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망 시 손해배상 역시 원칙적으로는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입법적으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 체계는 판례는 변화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분쟁 대응의 핵심, 결국 “관계와 경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주장과 입증을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보지 않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반려동물과의 관계, 정서적 유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바라보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법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함께 법률적으로 고민하고, 법원에 이해와 통찰을 구하며 길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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