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별, 반려견은 누가 데려갈까? 법원이 본 ‘소유권 기준’

사실혼 관계에서 반려동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함께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소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경위, 비용 부담, 등록 명의 등 실제 소송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과 최신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pr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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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여전히 ‘재산’입니다 핵심 쟁점은 ‘누구의 특유재산인가’법원의 판단, 등록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사실혼 반려동물 분쟁, 결국 ‘취득 경위와 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산’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존재가 된 만큼 반려동물은 사실상 가족 구성원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계가 유지될 때보다 오히려 관계가 종료되는 순간에 더 크게 드러납니다. 이별이나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 것인지가 중요한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재산 분할 문제를 넘어 정서적 유대가 결합되면서 분쟁의 강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재산 분할 기준이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귀속 문제 역시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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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누구의 특유재산인가’

이와 같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반려동물이 ‘누구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생활하며 반려동물을 공동으로 돌봤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공동소유를 주장하거나, 동물등록 명의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곧바로 소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단독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죠(제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69683 판결).

민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산’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해당 반려동물을 취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등록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감정적 유대나 양육 참여 정도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30조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 적용되므로,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동산이거나 혼인 중 취득한 동산으로 그 취득 경위가 증명된 때에는 그 단독 소유가 되고 그 후 권리가 이전됐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일방이 계속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170 판결).

특히 반려동물이 사실혼 관계 형성 이전에 취득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후 함께 양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소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동물등록 명의 역시 관리 목적의 제도일 뿐, 민사상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결국 법원은 반려동물 분쟁을 판단할 때 누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혼 반려동물 분쟁, 결국 ‘취득 경위와 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핵심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키웠으니까 공동 소유 아닌가요?”, “등록 명의가 제 이름인데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소송에서는 ①누가 분양대금을 부담했는지, ②언제, 어떤 관계에서 취득했는지, ③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와 같은 요소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재산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되지 않은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반려동물 역시 예외가 아니며 감정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격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반려동물의 취득 시점과 비용 부담, 향후 양육에 관한 합의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바라보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반려동물 분쟁에 대해 취득 경위, 양육 형태, 관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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