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종 세트가 뭐냐면요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나요?
1. 부동산 규제 3종 세트란?
부동산 ‘규제 3종 세트'는 ①조정대상지역 ②투기과열지구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세 가지 행정 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금융, 세금, 거래 허가까지 전방위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 지금 몇 단계까지 왔는지 보러가기
👉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 🌊 6.27부터 10.15 부동산 대책까지 3단 정책 분석
규제 명칭 | 규제 강도 | 핵심 제한 내용 | 10.15 대책 주요 적용 지역 |
|---|---|---|---|
조정대상지역 | (약) 세금 및 대출 기본 규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LTV/DSR 강화 | 서울 전역 및 경기 과밀억제권역 등 |
투기과열지구 | (중) 금융 및 정비사업 규제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서울 전역 및 경기 과천, 분당, 광명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 (강) 거래 자체를 제한 | 실거주 의무 (2년) 부여, 비거주 목적의 매매 원천 차단 |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목동 등 및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 등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2중 규제를 받게 됐고, 경기 12개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목동 등 핵심 투자 지역은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포함되는 3중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사전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LTV/DSR 강화: 비규제지역과의 치명적인 차이 -대출 리스크
규제지역의 가장 큰 장벽은 대출입니다.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 대비 대출 한도가 현저히 낮고, 적용되는 대출 심사 기준(DSR)이 훨씬 까다로워 매수 자금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LTV/DSR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비교 (주택담보대출 기준)
구분 | LTV (주택가액 9억 이하)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 한도 |
규제지역 | 50% (9억 초과 30%) | 40% (개인별 적용) | 최대 6억 원 제한 |
비규제지역 | 70% | 50% (금융기관별 적용) | 한도 제한 없음 (LTV 내) |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낮을 뿐만 아니라, DSR 40%라는 강력한 소득 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대출 총액이 6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고가 주택 매수자에게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더욱 제한되므로, 자금 조달 계획은 더욱 엄격하게 세워야 합니다.
2) '대출 불가' 특약이 계약의 핵심인 이유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매수인이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대출 조건과 한도를 명시하고,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대출 규제 또는 금융기관 심사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특약을 잊지 마세요. 이 특약이 없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단순 채무 불이행자로 간주되어 지급한 계약금 전체를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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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나요? 규제지역별 맞춤 주의사항 체크
어떤 규제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 주력해야 할 법률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각 규제지역별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se A: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 세금 리스크 최우선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와 더불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최대 12억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실거주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취득세 중과 리스크: 다주택자(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므로, 주택 취득 전 일시적 2주택 해소 계획 및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Case B: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 정비사업 리스크 최우선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위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매수 시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조건(10년 보유, 5년 거주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 승계 실패 시 '현금 청산' 위험: 승계 조건 미달로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하면, 매수자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놓치고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Case C: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 또는 투자하는 경우 → 거래 자체 리스크 최우선
'실거주 목적' 소명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관할 구청에 2년간 실거주할 목적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 활용 불가 (갭투자 차단): 허가 기간 동안 전세를 놓는 등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매수자가 직접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는 법률적으로 원천 차단됩니다.
허가 불허가 시 계약 무효: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유동적 무효)가 되니, 이 경우 매수인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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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리스크 진단: 규제 3종 세트로 인한 LTV/DSR 강화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및 계약 해제 리스크 진단
정비사업 지위 자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 및 현금 청산 위험에 대한 심층 자문
거래 안전 및 세금 진단: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등 거래 전반의 법률 리스크 검토
계약서 검토: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보호 특약 등 고객에게 유리하고 안전한 계약 조건 검토 및 협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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