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대응에 불만이 쌓이면, 주변에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교권침해 처분을 받은 학부모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부모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전주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구합1153 판결을 들여다봅니다.
📌
핵심 정리
Q. 맘카페에 학교 관련 글을 올리면 교권침해가 되나요?
A. 게시글에 특정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고 명예훼손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교권침해 처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상적·감정적 표현에 그친 게시글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졌어도 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며,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은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처분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교원 형사고소는 교권침해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형사고소 행위 자체는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고소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개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가 같은 반 학생과 학교폭력 관련 분쟁에 휘말렸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담당 교원의 대응 방식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학부모는 맘카페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학교 이름이 포함됐고, 담당 교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어요. 이후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진정을 제기했고, 수년이 지난 뒤에는 해당 교원을 아동학대,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행위들을 교권침해로 보고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3시간을 조치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형사고소는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맘카페 게시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유지했어요.
이에 대해 학부모는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해 당연한 행동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학폭 처리 과정에서 담당 교원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면, 그 억울함을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 사건에서 학부모 측도 같은 주장을 했어요. 게시글에 쓴 내용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공유한 것이고, 특정 교원을 명예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맘카페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처분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행정심판이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게시글의 내용 법원은 게시글에 담긴 내용이 추상적·감정적인 표현에 그쳤고, 특정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 게시글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시글을 올린 의도 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내용의 추상성과 고의의 부재, 두 가지 모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처분사유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게시글을 근거로 한 교권침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핵심은 "게시글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그 게시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그리고 어떤 의도로 올렸느냐"였습니다.
✅ 학폭 처리 과정 갈등 → 맘카페·SNS 게시글 + 국민신문고·인권위 민원·진정 + 교원 형사고소 (수년에 걸쳐)
✅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3시간 조치
✅ 행정심판: 민원·진정·형사고소는 교권침해 아님 / 게시글만 명예훼손으로 처분 유지
✅ 법원: 처분 취소 — 게시글이 구체적 사실 적시 부족 + 고의 인정 어려움 → 명예훼손 미성립
✅ 참조 판례 *전주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구합1153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어느 쪽 입장이든, 감정적 표현과 법적 대응은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 분쟁 과정에서 학교 측 대응에 불만이 생겼을 때, 민원·게시글·고소 중 어떤 행동이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고, 반대로 처분이 유지될 수도 있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 전담센터는 학폭위 위원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심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행동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아온 경험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사건이 감정의 충돌로만 격화되지 않도록, 소통대리서비스를 통해 핵심만 남기는 소통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교사 측이든 학부모 측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이 꼭 소송이나 수임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담 후에,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성을 담은 슈가스퀘어만의 상담 보고서를 받아보세요.
Q. 맘카페에 학교 이름을 언급하면 무조건 교권침해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 이름이 포함된 게시글이라도, 내용이 추상적·감정적인 표현에 그치고 특정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학교 이름 포함 여부 자체보다 게시글의 구체성과 작성 의도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Q. 행정심판에서 졌어도 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이 그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은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처분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그 판단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어요. 행정심판과 법원은 별개의 절차이고, 각 단계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교원을 형사고소한 것도 교권침해가 됐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형사고소 행위 자체는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형사고소는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법원도 이 부분은 달리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만 형사고소가 항상 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니니 상황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슈가스퀘어에서 해결하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이슈
👉 “이 정도도 교권침해인가요?” 요즘 학교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 9가지
👉 교권침해 신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처분 수위 총정리
👉 교권침해 처분 1~7호 총정리 | 학교봉사부터 출석정지·전학까지 실제 수위
👉 "싸가지 없다" 담임에게 폭언한 학부모, 우리 아이 담임에게 항의했을 뿐인데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 판결로 본 대응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