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법률 상식 ⏱️ 합의금에도 기준이 있나요? 민사합의금·형사합의금 산정 방법 정리

Q.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기준이 달라요.

• 민사합의금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잡아요. 치료비처럼 실제로 지출한 돈, 사고로 일을 못 해서 잃어버린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기준선이에요.

• 형사합의금은 처벌 감경 효과를 기준으로 잡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라서, 죄의 종류·피해 정도·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민사와 형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떤 타이밍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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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합의금 vs 형사합의금 — 목적부터 달라요

합의금이라는 말 안에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어요.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인데요. 민사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해라"가 목적이죠.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가해자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처벌을 줄여주는 대가’에 가까워요. 둘은 목적도, 산정 기준도 달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합의금의 액수 자체는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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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합의금 산정 기준 — 적극적 손해·일실수입·위자료 3가지

민사합의금의 기준선은 실제 손해액이에요. 법원은 손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적극적 손해 — 실제로 지출한 돈  :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가 대표적이에요. 영수증과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어서 세 항목 중 계산이 가장 명확해요.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잃어버린 소득 : 일실수입(一失收入)은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소득이에요.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그걸 기준으로 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직종별 통계소득을 활용해요. 그래서 같은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져요. 이 항목 때문이에요.

3)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항목이에요.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비율,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해서 산정해요.

3.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 처벌 감경 효과와 수사 단계가 결정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액과는 다른 논리로 움직여요. “이 금액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인가?”를 기준으로요.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절차상 타이밍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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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합의금 받으면 민사소송 못 하나요? 둘의 관계와 주의사항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합의금의 성격, 합의서 문구, 실제 지급 경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요. 상황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기도 하고, 위자료 산정에만 참작되기도 하고, 별도 보상으로 인정되기도 하죠.

판례로 보는 합의서의 효력

• 형사 합의서에 "민사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 라고 기재된 경우 →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 무관한 형사위로금으로 봄 (대구고등법원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

•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형사합의금)의 일부로서 합의금을 지급받고 … 차후 민사재판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금 및 배상청구에 대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고 기재된 경우 →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불가 (청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2744 판결)

• 형사 합의서에 "형사합의금(민사합의금 제외)으로 2,000만 원을 지급" 이라고 명시된 경우 →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제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53776 판결)

📌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 청구권을 보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 라는 문구 명시 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문구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합의서 문구가 왜 중요한지 더 알고 싶다면? → 합의가 뭔가요?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합의금 협상은 생각보다 훨씬 소진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율하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의 연락을 직접 받아야 하는 상황이, 또 가해자 측에서는 직접 연락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거나, 말 한마디가 잘못 전달되어 상황이 더 커질까 봐 두렵고요.

그래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소통대리부터 지원합니다. 합의의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안전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협상 단계부터 합의서 문구 설계까지. 상담 후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상담에서 내 사건의 핵심과 명확한 방향성 안내를 담은 보고서로 가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놓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감정 소모 없이 내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절차. 슈가스퀘어에서는 가능합니다.

FAQ. 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에 세금도 붙나요?

A.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과세 대상인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250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만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고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Q.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냥 받아도 되나요?

A.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요. 하지만 이 기준이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실제 손해액에 못 미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 요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요구라면 넓게 인정하는 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