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법률 상식 ⏱️ 소송? 고소? 똑같은 것 아닌가요?
Q. 소송이랑 고소, 똑같은 거 아닌가요?
A.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거든요. 보통 고소하면 형사 절차(형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가 진행되죠. 소송과 고소는 목적도, 진행 방식도 다릅니다.
소송의 종류를 알고 가면 쉬워요!
민사소송: 개인 간의 돈이나 권리 다툼을 해결 ex.빌려준 돈 청구, 손해배상, 부동산 분쟁
가사소송: 가족 간의 법률문제를 다룸 ex. 이혼, 상속, 양육권
형사소송: 범죄 행위에 대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고 국가가 벌을 내림 ex. 사기, 폭행, 음주운전, 명예훼손 등
행정소송: 국가의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 ex.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부과 취소, 세금 불복
이때 고소는 형사 소송의 전단계로, 고소를 제대로 하면 국가(경찰)가 나서서 수사하고 범죄 사실을 파헤쳐줍니다.
👉원고와 피고, 고소인과 피고인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달라지는 역할 이름 알아보기
👉소송걸고 고소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될까?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막막하신가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지, 처벌이 필요한 문제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절차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막막하시다면, 빠르고 부담없는 비대면 상담으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향성을 잡아보세요!
더 알고 싶으신가요? 심화 상식 ✍️
1. 소송: “법원이 판단해 주세요”
소송은 법원에 “이 분쟁의 결론을 내 달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흔한 소송의 형태가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달라거나 계약을 지켜달라거나, 권리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게 목적이죠.
2. 고소: “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유족 외 검사가 지정한 사람)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고소한다고 해서 재판이 바로 열린다기보다는, 수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고소가 수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기소(재판을 청구)하면 비로소 형사재판(형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1분 법률 상식 ⏱️ 형사 수사, 늦어지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3. 해결 vs 처벌, 목적이 다른 고소와 민사 소송
소송의 목적은 분쟁 해결! 돈을 받거나, 계약을 정리하거나, 법적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고소의 목적은 처벌입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이 범죄가 되느냐 여부를 따져서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사건이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은 지’인지, ‘범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4. 고소 + 소송 동시 진행도 가능!
하나의 사건에 대해 소송과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어떤 절차를 먼저 시작할지, 병행할지 여부는 사건의 구조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둘 다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로펌입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일이 생겨 고민중이시라면 슈가스퀘어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사건을 처음부터 안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선택의 순간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 하나하나를 함께하며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Tel: 02-563-5877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