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는 잘 설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처벌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고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목적도, 문구도, 효력도 다른 별개의 절차이니,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합의를 하는 건지’ 먼저 정확히 알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1분 법률 상식 ⏱️ 합의가 뭔가요?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합의해줬는데 왜 재판이 또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는 '합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Apr 06, 2026
Q. 합의해줬는데 왜 재판이 열려요? 합의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합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둘 중 하나만 한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합의라는 단어, 드라마나 뉴스에서 매일 나오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듣고는 사실 뭘 합의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을 받기로 한 건지, 처벌을 안 하기로 한 건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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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합의 =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에 관한 합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저는 이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경우 ✅ 모욕죄, 비밀침해죄처럼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죄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합니다"라고 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열렸더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처벌을 막을 수 없는 경우 ❌ 사기, 강도, 강간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범죄는 달라요.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검사가 "그래도 처벌해야한다"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이 경우엔 합의가 "검사님, 합의했으니 선처해주세요"에 가까운 의미가 됩니다.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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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합의 = "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사합의는 돈에 관한 합의입니다. "이 금액을 받는 걸로, 나는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민사합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의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100만원 받는 걸로 모든 청구를 끝내겠습니다"라고 합의서에 적었다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이 또 생기기도 하죠.
민사합의는 마무리 서류예요. 그 서류에 뭘 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를 요구받고 있거나, 합의 여부를 고민 중이신가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중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문구가 안전할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내 상황에서 합의 방향 물어보기
3. 그럼 형사합의 + 민사합의를 동시에 해야 하나요?
둘은 별개입니다. 각각 따로 해야 해요.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먼저 하느냐,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 민사합의 | |
|---|---|---|
목적 | 처벌을 막거나 줄이기 | 손해배상(돈) 마무리 |
상대방 | 수사기관·법원에 의사 전달 | 상대방과 직접 합의 |
핵심 문구 |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이 금액으로 모든 청구를 끝냅니다" |
효력 | 죄의 종류에 따라 다름 |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름 |
핵심은 '문구'입니다!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고, "형사상 처벌만 원치 않는다"고 적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이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나가야 할 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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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재판이 열릴 때의 당혹스러움, 합의금을 이미 받았는데 치료비가 더 나왔을 때의 억울함! 합의 전에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담았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합의는 돈을 주고받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법적 방어막'을 치는 과정입니다.
슈가스퀘어는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형사와 민사, 어떤 걸 먼저 할지, 어떤 문구가 나에게 유리한지, 궁금해 하시기 전에 먼저 정리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합의를 요구받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흐름을 만듭니다. 합의서에 한 번 사인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구를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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