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chool Violence Process in Korea: From Reporting to Deliberation and Measures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School Violence Measure Deliberation Committee, its deliberation process, and the aftermath of a decision can significantly reduce unnecessary anxiety. While many parents believe everything is decided on the day of the hearing, the case’s direction is often shaped well before that stage, and the process continues even after a ruling is made.

This guide outlines the end-to-end flow of school violence cases in Korea to assist parents navigating this challenging journey.

한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떤 기구인지,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치 결정 이후에는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부터 이미 사안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학폭위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학폭위 심의, 조치 결정 이후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를 한국 학교에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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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ggering the Process: Reporting and Official Awareness

The formal procedure does not wait for guilt to be established; it begins the moment a school becomes "aware" of a suspected incident. This can be triggered by a formal report from a victim, a teacher’s observation, or a tip from a third party.

Once aware, the school principal is legally obligated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and implement immediate protective measures. Even before a committee meets, urgent actions such as separating the involved students or providing counseling can be taken.

1. 학폭 절차의 시작: 신고, 학교의 인지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피해가 확정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신고뿐 아니라 교사의 목격, 상담 과정에서의 인지, 제3자의 제보 등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교장이 사안을 인지하면 이를 내부적으로 정리하거나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와 초기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가해·피해 학생 분리, 상담 연계 등 긴급 보호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The Critical Foundation: Investigation by the Dedicated Response Team

Once aware, the school’s internal School Violence Response Team immediately begins an investigation. This stage is more than a simple fact-check; it forms the foundation for the upcoming committee deliberation. The team documents the timeline, circumstances, and witness statements while making an initial assessment of whether the incident constitutes school violence.

It is crucial to realize that the key issues and the eventual direction of the ruling are often determined during this investigative phase. A fragmented or out-of-context investigation can lead to significant disadvantages during the formal hearing.

2. 학폭위 전 핵심 단계: 전담기구 조사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학교 내부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곧바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사실 확인을 넘어서, 이후 학폭위 심의의 토대가 되는 핵심 과정입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과 경위, 관련 학생과 목격자, 초기 조치와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하고,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차 판단도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학폭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판단이 이어질지가 이미 이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맥락 없이 구성되면, 이후 심의에서도 그 한계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School-Level Resolution vs. Referral to the Committee

Following the investigation, the school decides whether to resolve the matter internally through "School Principal's Internal Resolution" or refer it to the district-level Committee. Internal resolution is only an option for minor, non-persistent incidents without retaliation, and it requires the explicit consent of the victim and their guardians.

This decision is a pivotal moment for parents. If a case is prematurely classified as "minor" without a thorough investigation, victims may feel a sense of injustice, while perpetrators may face the risk of the issue resurfacing later.

3. 학교장 자체 해결 vs 학폭위 회부

전담기구 조사가 끝나면 학교는 해당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회부할지를 판단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려면 사안이 경미하고,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보복성 행위가 없어야하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의 판단은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이후 절차 진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억울함이 남게되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4. The Nature of the Committee: An Administrative Hearing, Not a School Meeting

If internal resolution is not feasible, the case is transferred to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for a formal hearing. Unlike internal school meetings, the School Violence Measure Deliberation Committee is an official administrative body.

It is composed of experts, including lawyers, police officers, doctors, and psychological counselors. To ensure impartiality, members with conflicts of interest are recused from the case. Furthermore, while school staff (teachers or administrators) are not required to attend, they may provide statements if the committee deems their input necessary.

4. 학폭위의 성격: 학교 회의가 아닌 행정심의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폭위 개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학폭전담기구와 달리 학교가 주관하는 회의 정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공식적인 행정심의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부모 위원을 포함해 변호사, 경찰, 의사, 상담·심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학폭위에 학교측 관계자 출석이 필수는 아니고, 학교 측 관계자(교원, 관리자 등)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5. What to Expect on the Day of the Deliberation

The deliberation follows a strict protocol: statements from the victim (and guardians), followed by the perpetrator (and guardians), committee questioning, and private internal deliberation. Statements should focus on factual accuracy and timelines rather than purely emotional appeals. The committee’s questions are designed to grasp the full context, persistence, and impact on the students involved. While the previously submitted investigation records form the basis of the decision, new evidence or arguments can be presented on the day—a process we highly recommend preparing for with professional legal counsel.

5. 학폭위 심의 당일 진행 흐름

학폭위 당일 심의는 자유 토론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또는 보호자) 진술, 가해 학생(또는 보호자) 진술, 위원 질의, 내부 심의 등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사건의 경과와 사실관계가 중심이 되고, 위원들의 질문 역시 단편적인 사실 확인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반복성,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제출된 조사 자료와 진술 내용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학폭위 전에 일관성을 가지고 정리했던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한 경우 학폭위 당일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6. Post-Decision Procedures and Appeals

After deliberation, the committee determines specific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ictim and punitive/educational measures for the perpetrator. The decision is based on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 Severity: The nature and intensity of the act.

• Persistence: Whether the behavior was repetitive.

• Intentionality: The degree of premeditation.

• Remorse: The perpetrator’s attitude following the incident.

• Reconciliation: The possibility of recovery and status of apologies. 

The final decision is delivered in writing. The school is legally bound to implement these measures, while the District Office oversees compliance. If you disagree with the outcome, you can pursue further legal remedie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or litigation. The committee ruling is not necessarily the end; it is often the baseline for subsequent legal actions.

6. 학폭위 조치 결정 이후 절차

심의가 끝나면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각각 결정합니다. 이때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심각성: 행위의 내용과 정도

• 지속성: 반복성·지속성 여부

• 고의성

• 반성 정도: 가해 학생의 사후 태도

• 화해 정도: 회복 가능성,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되며, 학교장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교육지원청은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합니다. 만약 이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모든 것을 끝내는 절차가 아닌,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되는 절차입니다.

7. Outcome Success Depends on Your Current Strategy

A committee’s ruling is not decided by a single comment on the day of the hearing. It is the culmination of the evidence gathered and how effectively the key issues have been framed. While past procedural steps cannot be undone, you can still strategically design the future flow to prevent further disadvantage.

At the School Violence Center of SugarSquare Law & Advisors, our attorneys—who have served as members of these very deliberation committees—provide direct consultations to identify critical points for your case. If the process feels overwhelming, we invite you to begin by methodically assessing what can be done at this very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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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폭위 결과를 좌우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학폭위 결과는 심의 당일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떤 조사 자료가 쌓였는지, 쟁점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지나간 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후 흐름을 더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현재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을 함께 정리합니다. 학폭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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