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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신고 Q&A: 소액·공동위탁·가상자산까지 반드시 확인할 쟁점 정리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무 시행을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쟁점 8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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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Mar 19, 2026
해외신탁 신고 Q&A: 소액·공동위탁·가상자산까지 반드시 확인할 쟁점 정리
Contents
Q1.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으면 해외신탁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Q2. 해외신탁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Q3. 해외신탁을 공동 위탁자가 설정한 경우, 대표 1명만 신고하면 되나요?Q4. 해외에서 설정한 신탁인데 한국으로 귀국하면 신고해야 하나요?Q5. ‘실질적 지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Q6. 해외신탁에 가상자산(코인)이 포함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Q7. 국세청이 해외신탁 정보를 실제로 파악할 수 있나요?Q8. 해외신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해외신탁 신고,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2026년 6월부터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으면 해외신탁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해외신탁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신탁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해외신탁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해외신탁 신고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5억 원 초과 시에만 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외신탁 신고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탁을 설정하거나 유지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소액 신탁이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는 발생합니다.

Q3. 해외신탁을 공동 위탁자가 설정한 경우, 대표 1명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각 위탁자 모두에게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 위탁자 중 일부가 이미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이 확인된다면 다른 위탁자의 신고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 구조라면 반드시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해외에서 설정한 신탁인데 한국으로 귀국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한국에서 거주자가 된 이후에도 해당 해외신탁에 대해 실질적 지배·통제를 하고 있다면 해외신탁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 거주 중 설정했더라도 현재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싱가포르에 해외신탁이 있다면 <한국 거주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금과 신고의무>를 확인하세요.

Q5. ‘실질적 지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해외신탁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 지배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

  • 자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더라도 통제권이 남아 있다면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해외신탁에 가상자산(코인)이 포함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가상자산도 해외신탁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신고 시 기준일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며,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향후 과태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Q7. 국세청이 해외신탁 정보를 실제로 파악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CRS, FATCA)가 시행 중입니다. 해외 금융기관은 자국 과세당국에 정보를 보고하고, 각국은 이를 상호 교환합니다. 해외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실질적 지배자 및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은 내 해외신탁을 어떻게 찾아낼까? 금융정보 자동교환과 신고 의무 완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Q8. 해외신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해외신탁 신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신탁재산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1억 원 한도). 더 큰 문제는 자금출처 소명 의무입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허위 소명할 경우 해당 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신탁 신고,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해외신탁 신고는 신고에 앞서 실질적 지배 여부 판단, 신탁재산 평가, 자금출처 정리, 공동 위탁 구조 검토까지 함께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전문가와 사전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 소액 신탁이라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공동 위탁 구조에서 본인의 신고 의무가 모호한 경우

  • 가상자산·비상장주식·해외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 과거 해외에서 설정한 신탁을 현재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크로스보더전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신탁 계약 구조를 분석하고, 증여상속전담센터와 협업하여 신고 대응뿐 아니라 향후 자산 이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신탁이 가족 자산 구조의 일부라면, 국내외 법제를 함께 이해하는 팀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법무의 정밀한 구조 분석 역량과 증여상속 분야의 축적된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해외 자산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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