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 해외신탁을 어떻게 찾아낼까? 금융정보 자동교환과 신고 의무 완벽 가이드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와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실질적 지배 기준, 해외신탁 명세서 제출 방법, 과태료 및 자금출처 소명 리스크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Mar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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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은 첫 해외신탁 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유지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누가 신고 대상일까?

여기서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입니다. 신탁 해지권을 갖고 있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거나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세법상 신고 의무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역외 자산이 추적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FATCA·CRS)가 있어, 한국 거주자의 해외신탁 관련 금융정보도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FATCA·CRS)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 간에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운영, 이외에도 현재 100여개 국가 및 지역과 정보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해외 신탁의 경우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으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니, 세무리스크가 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 보완 요구 불응

✔ 취득자금 출처 소명 불응

해외신탁 신고는 매년 6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 해외신탁 명세서 주요 기재 사항

원칙은 시가 평가입니다.

✔ 기준 시점

✔ 자산별 평가 방법

특히 가상자산이 포함된 경우 평가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신탁 신고는 명세서 제출 정도라기보다는, 신탁의 지배 구조, 자금 출처, 재산 평가 방식, 그리고 향후 증여·상속과의 연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전담센터는 해외신탁 계약 구조를 분석하고, 뉴욕·워싱턴 DC·텍사스주 변호사 및 동남아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법제와 국내 세법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또한 증여상속전담센터의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신고의무 대응을 넘어, 향후 세대 이전 구조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외신탁은 국내외 법률을 함께 이해하는 팀과 검토하세요. 해외법무의 구조 분석 역량과 증여·상속 분야의 축적된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해외 자산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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