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나 본인의 자산 관리를 위해 해외 금융 상품을 이용 중이신가요? 2025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부터 첫 신고를 받는 해외신탁 신고의무를 모른 채 지나쳤다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일반 예금인지, 아니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신탁'인지 3분 만에 구별하는 방법과 2026년 첫 신고 일정을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많은 분이 "해외에 돈 맡기면 다 예금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신탁(Trust)은 조금 다릅니다.
해외예금: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고,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하는 것.
해외신탁: 내 재산을 해외의 전문가(은행, 신탁사 등)에게 맡기면서 “이 돈은 내 딸이 대학 졸업하면 주고, 만약 내가 죽으면 남편에게 매달 얼마씩 줘”라고 ‘조건’을 걸어 관리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지갑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특수 제작된 금고에 돈을 넣고 관리인에게 열쇠를 맡기는 셈이죠.
[해외신탁의 세 주체 이해하기]
위탁자(나): 재산의 주인입니다. 해외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재산을 넘겨줍니다. 이때부터 재산은 법적으로 내 명의가 아닌 '신탁 재산'이 됩니다.
수탁자(해외 기관): 내 재산을 대신 맡아주는 '전문 관리인'입니다. 해외법에 따라 재산을 굴리고, 내가 정한 규칙대로 관리합니다.
수익자(자녀/가족 등 ): 신탁에서 나오는 이익(이자, 배당 등)이나 나중에 원금을 받는 주인공입니다.
해외 현지 은행에서 직원이 권유하는 대로 싸인했다면, 계약서나 통장을 꺼내 아래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좌 명의에 'Trust' 혹은 'ITF'(In Trust For)라는 단어가 있다.
계좌 명의에 'ATF'(As Trustee For)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돈을 인출할 때 내 맘대로가 아니라, '특정 조건'(나이, 입학 등)이 충족되어야 하거나 제3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단순 통장 개설치고는 서류가 너무 두꺼웠고, 사후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부동산을 샀는데 소유주가 내 이름이 아닌 'OOO Family Trust' 같은 단체 명의다.
단순히 유학비 송금용으로 만든 일반 계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한 특별 관리 플랜’이라며 가입했다면 신탁일 확률이 높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녀(수익자) 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게 있나요?
부모님이 한국에 안 계시거나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자녀가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께 "제 이름으로 된 신탁이 있나요?"라고 꼭 물어봐야 합니다.
증여상속세는 신탁에 돈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 대체로 원본/수익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이 과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수익권이 언제 확정되는지·위탁자 지배력 여부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해외계좌 신고의무(FBAR 등): 신탁 계좌에 대한 통제권이 자녀에게 일부 있다면,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예: 미국 거주 시 FBAR 신고)의 법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신탁은 한국 국세청이 알기 어려운 '회색 지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과거에는 해외 계좌나 부동산만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해외에 신탁을 설정했거나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국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외국법령에 따른 신탁을 설정(또는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
언제 신고하나? 2025년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입니다.
과거에 만든 건? 10년 전에 만들었어도 2025년 현재 유지 중이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자체로 세금을 깎아주는 직접적인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신고가 절세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출처의 합법적 면죄부: 나중에 신탁에서 돈을 꺼내 한국으로 가져오거나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이미 신고된 자산이라면 자금 출처 조사 통과가 수월합니다.
과태료 리스크 0%: 1억 원을 버는 것보다 1억원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유류분 분쟁 방지: 신고된 신탁 자산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일정 부분 자산 방어가 가능수도 있습니다다.
세무조사 타겟 제외: 자발적 신고자는 관리대상이어서서 세무조사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 있는데 설마 알겠어?"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은 국가 간 금융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과태료 폭탄: 신탁 재산 가액의 10% (최대 1억 원)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10억 원을 신탁했다면 1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자금 출처 소명: "이 돈 어디서 났어?"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소명 내용에 따라 추가 과세(소득세·상증세 등) 추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명단 공개: 미신고 금액이 크면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혀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신탁은 여전히 정확히 알고 신고만 잘한다면 좋은 자산 관리 수단입니다. 국내에서 사업 리스크가 생겨도 신탁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글로벌 자산 분산도 가능하며, 상속에 있어서도 자유로움이 생기죠.
핵심은 정밀한 설계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전담센터는 미국(뉴욕·워싱턴 DC·텍사스주) 변호사와 동남아 현지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복잡한 해외 Trust 구조를 꿰뚫어 봅니다. 여기에 증여상속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단순한 신고 대응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해외법무의 정밀함과 증여상속전문성의 통찰이 만나는 곳, 슈가스퀘어와 함께 해외 자산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상담문의]
Tel: 02-563-5877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