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서 고소 못한다”는 말의 종말: 나르시시스트 가족 범죄와 친족상도례 폐지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가족이라서 문제 삼을 수 없었던 영역이, 이제는 법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친족상도례(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부모·자식·형제간의 절도, 사기, 횡령도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가족이 저지르는 가스라이팅 기반의 자산 통제, 허위 채권을 이용한 소송사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 구성원에게 경고가 될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시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간 돈 문제는 ‘도덕’의 영역이었지 ‘법’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가족 분쟁, 박세리 씨 부친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법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가족 간 재산 분쟁 자체가 급증하기도 했고, 사건마다 다뤄지는 자산의 규모 자체도 커져서 더 이상 관습이나 도덕에만 맡길 수는 없게 된 것인데요. 이제 가족 간 재산 문제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건으로 다뤄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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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통제하는 가족?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을 묶어두는 대표적인 수단

나르시시스트란 자기애성 인격장애(NPD)로 분류되는 사람으로, 과도한 특권 의식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가스라이팅과 통제로 타인을 다루는데요. 문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들의 통제가 점점 ‘돈’의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돈,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조건부 증여, 증여 취소 협박, 형제 편가르기입니다. “이 집은 네가 효도하면 주는 거다”, “지금처럼 굴면 다 돌려놓겠다”, “너 말고 다른 애한테 줄 수도 있다”는 말들로, 자녀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통제를 가합니다. 자녀는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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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르시시스트 가족의 소송사기, 이제 실형 대상

나르시시스트의 자산 통제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배력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법을 ‘공격 도구’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바로 실체 없는 채권을 근거로 한 법적 공격입니다.

• 허위 차용증과 가압류: 과거에 대가 없이 증여했던 생활비나 유학 자금을 이제 와서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허위 차용증을 제출하거나 소송을 거는 행위입니다.

• 소송사기(사기미수): 있지도 않은 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얻으려 하거나, 가압류를 걸어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법적 도구로 압박감을 주는 것 자체가 권력 행사입니다. 끝내 본인이 얻을 것이 없더라도, 이 과정 자체로 상대를 압박하고 통제한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부모 자식간에도 일어납니다. 자식으로서는 “설마 부모님이 나에게 끝까지 소송을 걸까”싶어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는 요건에 따라 소송 제도를 악용한 사기, 즉 소송사기 또는 사기미수로 평가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친족상도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가해 가족측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만큼, 문제의 대응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역할: 왜곡된 주장을 깨는 ‘전략적 설계자’

이제 가족 간 재산 문제도 명확한 사실과 구조로 판단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응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실제 금전 흐름은 어땠는지, 증여였다는 정황은 무엇인지, 상대방의 주장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메모, 녹취처럼 사소해 보였던 기록 하나하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 쟁점의 명료화: 쏟아지는 감정적 주장 속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말바꾸기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설계자로 역할합니다.

• 논리적 프레임워크 구축: 가족 범죄는 자료가 방대합니다. 수십 년간 얽힌 감정의 타래를 끊어내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언어’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 역공 차단: 나르시시스트 가해 사건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형' 상황이 빈번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대의 예상 공격 루트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받는 구도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착취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선언입니다. 슈가스퀘어 나르시시스트 대응전담센터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에 맞춘 법률 전략으로, 의뢰인이 가스라이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와 착취를 경험하고 계셨다면, 이제 법의 보호 아래 자신의 자산과 삶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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