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공소시효란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1분 법률 상식 ⏱️ 공소시효란? 사기죄 10년, 살인죄는 시효 없는 이유까지 완전 정리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범죄별 시효 기간, 시효가 멈추는 경우, 시효 없는 범죄까지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Aug 15, 2026
Q. 공소시효가 뭔가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처벌 못 하나요?
A. 맞아요. 공소시효는 범죄가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범죄의 무게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살인죄처럼 시효 자체가 없는 범죄도 있어요. 그리고 범인이 처벌 회피 목적으로 해외로 도망가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처럼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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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져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건이 잊혀진 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법적인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있다고 이해하면 좋아요. 또 수사기관이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신속히 수사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공소시효 (公訴時效)
검사가 범죄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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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 기간 — 범죄별 연도로 계산하면?
공소시효의 시작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돼요. 공범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가 함께 시작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아래처럼 범죄의 법정형(법에서 정한 형벌의 무게)에 따라 달라져요.
법정형 | 공소시효 | 예시 범죄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살인죄 중 사형이 가능한 경우, 강도살인, 내란 관련 중대범죄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강간살인, 특정 중대 폭력범죄 |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10년 | 강도, 강간, 중상해, 사기 등 |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횡령, 배임, 절도 등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 |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
구류·과료·몰수 등 | 1년 | 경미한 범죄, 일부 경미한 질서위반형 범죄 |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10년. 다만 구법 적용 사건은 7년일 수 있고 특경법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소시효 정지 사유 3가지 — 고소는 해당 안 됨 주의
공소시효는 항상 쉬지 않고 흐르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시효가 멈춰요.
첫째,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순간 공소시효가 멈춰요. 만약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나면 그때부터 남은 시효가 다시 흘러요.
⚠️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고소로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음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요. 수사가 시작되고 검사가 기소해야 비로소 멈춥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 이후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둘째,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망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멈춰요. 단, 해외에 있는 모든 기간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필수예요.
만약 A가 사기를 치고 2020년에 해외로 도망가 5년을 보냈다면, 그 5년은 공소시효에서 빠져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중 5년이 멈춰 있었으니, 2025년에 귀국해도 여전히 5년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셋째, 아동학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성범죄와 같은 특정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이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돼요. 어린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특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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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시효 없는 범죄 — 살인죄·헌정질서 파괴범죄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의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201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없어요. 과거 독재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가 수십 년이 지나도 처벌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5. 공소시효 vs 소멸시효 차이
공소시효 | 소멸시효 | |
|---|---|---|
분야 | 형사 | 민사 |
의미 | 국가의 형사처벌 권한 소멸 | 채권 등 권리 소멸 |
효과 | 면소 판결 | 채무자가 이행 거부 가능 |
중단 여부 | 정지 있음 | 중단 있음 |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 판결을 선고해요. "이 사건은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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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공소시효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예요.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 못 한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될 수 있지요. 기억해두세요. 피해자의 경우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멈추는 게 아니라서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고소 이후에도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해야 비로소 멈추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시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기소까지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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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소시효,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A. 아니요. 고소는 공소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해야 멈춰요.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흘러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Q.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됐는데 아직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고소 후 수사와 기소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후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요.
Q. 범인이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계속 흘러나요?
A.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멈춰요. 단, 사업·유학 등 다른 목적이 주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섞여 있으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살인죄 공소시효는 언제 없어졌나요?
A.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다만 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까지 소급되지는 않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됩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억울해도 처벌받을 방법이 없나요?
A.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요.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민사 소멸시효는 공소시효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로는 처벌이 안 되더라도 민사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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