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FAQ Q&A: 절차·상호·자본금·임원·비용·과밀억제권역까지 한 번에 정리한 변호사 가이드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절차,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설립 비용,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하면 등기 보정명령, 일정 지연,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서영 변호사가 등기 관련 실무를 진행하며 많이 받았던 핵심 질문들만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법인 설립 등기,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법인 설립 등기는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등이 제한됩니다. 설립 등기는 회사 운영의 출발점이니, 등록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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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법인 설립, 처음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이 다르고, 특정 업종의 경우 인허가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상호 결정

• 사업 목적 작성

• 정관 작성

• 임원 선임

• 주식 발행 및 자본금 납입

• 설립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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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호·사업 목적을 정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의 흔한 원인)

A. 상호는 동일 상호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유사 상호’도 보정 사유가 됩니다. 사업 목적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도소매업’, ‘컨설팅업’처럼 추상적인 표현은 거의 100% 보정명령이 내려지니 주의하세요. 특히 IT·플랫폼 업종은 심사가 더 엄격하므로 보다 명확한 문구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지원서비스-상호검색 탭에서 유사상호 검색을 통해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자본금, 얼마로 정해야 적당한가요?

A. 자본금은 업종·사업 모델·초기 운영비·신용도·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특정 업종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고정된 금액으로 부과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거래처 신뢰도와 향후 금융기관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면 납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5. 법인 설립하려면 임원을 최소 몇 명 넣어야 하나요?

A.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1인 체제일 경우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정관에서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법인 등기 시 임원 주소 기재 누락, 주민등록번호 오기재 등은 가장 흔한 보정 사유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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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법인 설립 비용,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A. 법인 설립 비용은 아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자본금 규모, 설립 지역, 공증 필요 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이 달라집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22,500원

• 법원 수입인지·증지대: 전자 등기 시 20,000원, 서류 등기 시 약 30,000원의 수수료

• 정관 공증비(해당 시)

• 전문가 대리 수수료: 기본적인 법인 설립의 경우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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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서울·과밀억제권역이 뭐길래,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중과’됩니다. 동일한 자본금이라도 서울 일부 지역·과천·성남 분당 등에서는 세금이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립 주소지 선택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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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설립 등기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보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사업 목적 보정과 임원 정보 오류가 가장 빈번합니다. 또 많이 놓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첫 설립 단계에서 놓치면 이후 변경 등기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설계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1. 사업 목적의 정관 불합치

2. 상호 중복 또는 유사성 문제

3. 임원 주소·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4. 필수 공시 절차 누락

5. 필수 소집 절차 누락

6. 정관 필수 조항 누락

7. 납입 증빙 방식 오류

8. 기한 내 등기 신청 누락

Q9. 셀프로 설립 등기 해도 되나요? 전문가가 하면 뭐가 다른가요?

A. 셀프 등기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목적 미흡, 임원 정보 오류, 납입 증빙 미흡 등으로 보정명령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문가 대리는 비용이 추가되지만, 설립 구조 설계부터 서류 정확성, 일정 관리까지 전반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지분 확장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정적인 법인 설립, 첫 설립 등기에서 결정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지배구조·세금·투자 전략·신뢰도까지 연결되는 기업 운영의 첫 단계입니다. 

사업 목적 보정, 자본금 설정 오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임원 구성 실수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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