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처럼 분명한 사건이 있어야만 접근금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접근금지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란 특정인이 나에게 가까이 오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이 막아주는 제도로, 크게 형사 절차를 통한 것, 민사 절차를 통한 것,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특별법을 통한 것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A. 폭행이나 명백한 범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가족, 지인, 채권자 등 관계의 종류와 무관하게,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함께 있다면 형사 절차를, 그렇지 않거나 더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면 민사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이라면 둘을 함께 준비할 수 있고, 그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해자를 차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보복 위협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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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소송 중 협박, 독립한 자녀에 대한 간섭과 스토킹이 여기 해당합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자녀의 혼인을 반대하며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다닌 부모를 상대로도 접근금지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가족이더라도 통제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혼 결정 후 시작된 배우자의 스토킹,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차단한 사례
거절 후 보복성 괴롭힘, 직장 내 스토킹, 층간소음 분쟁이 도를 넘는 경우입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더 무섭다 | 지인 스토킹·괴롭힘, 신고해도 되는 이유와 대응법
불법 채권추심이나, 빌려준 돈을 핑계로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일상적인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어떤 관계이든 반복되는 접근과 연락이 일상을 무너뜨리는 수준이라면 법이 이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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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누가 신청? | 효과 | 기간 제한 | 위반 시 제재 |
|---|---|---|---|---|
형사 —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 경찰에 신고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 | 100m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 각 최대 3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 (최장 9개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 검사가 법원에 청구 | 2개월,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 |
형사 —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 1년(연장 시 최장 3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 ||
민사 — 접근금지 가처분 (임시조치) | 피해자 본인이 직접 민사법원에 신청 가능 | 반경 50m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 연락 금지 등 | 기간 제한 없음 | 간접강제금(위반 1회당 일정 금액) 부과 가능 |
형사는 국가가 대신 움직여 주는 것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조치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 고소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
접근금지 가처분은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입니다.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 받으면 법정 기간 없이 유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위반 1회당 정해진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접근 금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잠정조치가 가장 빠릅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가이드 | 가정폭력·통제 상황에서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첫째, 물리적·법적으로 차단하는 것.
둘째, 법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
셋째, 더 이상 직접 대면하지 않을 것임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접근금지를 받은 뒤에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마주치며 대응하면, 그 반응 자체가 상대에게 또 다른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금지를 신청하면서는 철저히 직접 소통을 차단하고, 모든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착적이거나 통제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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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지금 내가 접근금지 신청을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이겠지요. 차단이요. 더 이상 연락받지 않고, 마주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렇다면 절차를 준비하는 그 시작 단계부터 차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서를 쓰는 동안에도,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대와 직접 연락하거나 마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차단의 시작입니다. 슈가스퀘어 소통대리가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슈가스퀘어 나르시시스트 대응 전담센터는 형사 잠정조치부터 민사 가처분까지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신청 준비 단계부터 모든 소통을 대리합니다. 협박성 연락도, 반복되는 접촉도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직접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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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스퀘어 소통대리 성공사례 | 명도협상부터 정산금까지, 직접 대면 없이 해결한 부동산 분쟁
상담이 바로 변호사 수임이나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접근금지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한 조치, 지금 알아두세요.
Q.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은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침해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형사 사건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민사 가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 가처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간접 강제금이 부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위반 1회당 정해진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압박이 됩니다.
Q. 접근금지 신청이 기각(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현재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침해가 이미 중단됐거나 신청 범위가 상대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기각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