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 중요한 대표 급여 설계｜법인 스타트업의 급여 전략 완벽 가이드
초기 스타트업 대부분은 “법인 등록은 했지만, 대표 급여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급여 설계는 대표에게만 좋은 보상이 아니라, 세금 구조·투자 신뢰·경영 투명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인 스타트업 대표가 세무 리스크 없이 합리적으로 급여를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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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급여의 원칙: 3.3% ❌ 근로소득 🙆♀️
초기 스타트업 대표 중에는 회사 자금 사정 때문에 급여를 늦추거나, 외주비처럼 3.3% 원천징수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트업이 법인 형태라면, 대표가 수행하는 업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 대표가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근로소득세·4대보험료·가산세까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가 본업 외의 별도 사업자(예: 컨설팅, 디자인 스튜디오 등)로 독립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스타트업의 주요 사업과 명확히 구분될 때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2. 급여는 어떻게 정할까? 주주총회 결의와 내부 규정이 핵심
스타트업이라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표 급여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하며, 절차 없이 자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세무 리스크가 생깁니다.
합리적인 급여 설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흐름을 고려한 현실적 금액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세무조사에서 ‘사적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수 수준을 참고하면 신뢰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대표 보수 비율이 5~10% 이내면 통상적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성과 연동형 보수 구조를 도입하면 효과적입니다. 기본급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매출·투자 유치·영업이익률 등 지표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자금 부담을 줄이고, 대표와 임원에게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세금 절감을 위한 급여 설계 전략: ‘한계세율’로 판단하기
법인 사업자의 대표 급여는 비용처리가 되니, 대표 급여만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 대표의 급여 설계 핵심 전략은 '개인 소득세 한계세율'과 '배당을 통한 개인화 세율'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구간인 법인을 기준으로, 총 부담세율이 31%정도라고 계산할 때
한계세율: 연봉 인상 시 추가로 받는 급여에 대해 적용되는 최종 세율을 의미합니다.
개인 소득세 한계세율이 31%보다 낮은 경우: 급여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상 더 유리합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
개인 소득세 한계세율이 31%보다 높은 경우: 배당으로 수령하거나, 회사에 이익잉여금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세율과 법인세율을 비교해, 급여로 받을 금액과 이익잉여금으로 남길 금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연봉 계산 더 자세히 보러가기 👉급여를 더 받을까, 배당으로 남길까｜스타트업 CEO가 꼭 알아야 할 한계세율 절세 전략
4. 투명하고 안전한 급여 체계, 슈가스퀘어 스타트업 자문에서 확인하세요!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및 회계감사 등으로 인해 투명한 재무 구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 급여와 상여금 지급은 세무 리스크의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단순히 지급하는 것을 넘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 보수 한도 결의서, 임원 상여 지급규정 등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주의 사항: 특히 상여금은 지급 근거가 되는 성과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한 내부 규정이 없으면 향후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급여 체계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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