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이 드러낸 세계 질서, 보호무역의 시대에 기업이 해외사업을 구조화하는 3단계 전략

1. 경주 APEC이 보여준 흐름 - 자유무역을 다시 이야기한 이유

최근 수출과 해외 거래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는 무역 규제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도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지난 30여 년간 역내 교역을 이끌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을 공동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자재와 에너지 불안

•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공급망의 지역 편중

• 디지털·친환경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규제 충돌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자유무역 재활성화 논의는 ‘관세를 낮추자’는 선언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교역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신뢰 체계를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쟁력은 해외 진출 속도에 있지 않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2.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 더 복잡해진 무역의 법적 지형

APEC이 다시 자유무역을 이야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인데요. 팬데믹 이후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새로운 규제와 제도를 촘촘히 쌓아왔습니다. 이제 무역의 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환경·노동·기술 기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는 환경 규제를 비용 문제로 끌어올렸고,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는 핵심 부품의 현지 생산을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 여기에 디지털세와 데이터 현지화 규제까지 더해지며, 이제 국경을 넘는 서비스나 플랫폼 사업은 모두 법률 검토 없이는 시작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무역 규제는 경제정책을 넘어서 각국의 가치와 산업 전략이 담긴 법제로 발전합니다. 게다가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계약서 한 줄, 조항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이나 중동 지역의 불안정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는, 결국 계약상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과 분쟁 해결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무역 환경은 더 이상 ‘시장 간 경쟁’이 아니라 ‘법제 간 경쟁’, 즉 누가 더 일찍 법을 읽고 대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3. 불확실성을 경쟁력으로: 해외 사업 구조화 3-STEP

국제 협력이 확대될수록 규제는 오히려 세분화됩니다. 시장 분석을 넘어, 법률·조세·외환·규제 체계를 함께 설계하세요.

STEP 1. [진출] 법적 구조화 (Legal Structuring)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지 법인 형태와 외국인 투자 승인 요건, 조세·외환 규제를 통합 검토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출 모델을 설계하면, 초기 비용과 행정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2. [거래] 리스크 헷지 계약 설계 (Risk Hedge Contracting)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단절 가능성을 반영해, 관할권·준거법·불가항력 조항 등을 재설계합니다.
기술 유출 방지나 계약 파기 시 손해 최소화 구조까지 함께 마련하면, 분쟁이 발생해도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EP 3. [운영] 실시간 컴플라이언스 프로토콜 (Crisis Compliance Protocol)

미국·EU의 수출 통제나 제재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자금 이동 규제나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합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법무팀 체계를 만들어두면, 대외 제재로 인한 벌금이나 거래 정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리스크를 전략으로 바꾸는 법무, 슈가스퀘어

이제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다른 법제·조세·외환 규제 속에서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는 기업의 글로벌 구조화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현지사무소 운영으로 쌓아온 미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시장 법제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 모든 계약 및 규제 이슈를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 해외 법인 설립부터 운영, 분쟁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 JV 협상, 국제 중재 자문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법제와 글로벌 규제의 복합 구조 속에서도 리스크를 성장의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진출, 슈가스퀘어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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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이미지 출처: 2025 APEC 공식포스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