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싸움에 휘말렸다면? 🎃 한국에 온 외국인을 위한 생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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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싸움이 날 것 같나요? 제 1원칙은 “절대 싸우지 마세요. 도망가세요.”지만 이미 싸움이 벌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한국은 폭력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하고, 특히 외국인의 사건 기록은 곧바로 출입국관리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휘말린 상황이라면 빨리 증거를 남기고 법적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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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싸움이 났다면, 침착한 대응과 신고가 최우선

한국에서싸움이 발생하면, 외국인은 감정적 대응보다 즉각적인 법적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매우 좁으며, 상대방을 밀치거나 물건으로 막는 행동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형사 사건 기록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자동 전달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한국 체류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 맞대응 금지: 한국에서는 방어 행위조차 폭력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현장 합의 금지: 즉흥적으로 돈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합의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임의 서명 금지: 경찰이나 출입국 공무원이 서명을 요구해도, 변호사 조력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 물건 사용 금지: 작은 물건이라도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하며,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신고는 외국인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며, 한국에서싸움 사건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전달되었을 때 긍정적인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서는 안 될 실수들

경찰 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한국에서 싸움을 형사 사건으로 공식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외국인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경찰은 진술의 감정이 아니라 문서화된 표현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 감정적 언쟁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감정 싸움을 이어가면 기록에 부정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사실 중심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폭행을 말리려 했다”는 표현은 오히려 가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는 자동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전달됩니다. 검찰과 법원을 거쳐 벌금형이 확정되면 체류 자격 심사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에서의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가 됩니다.

외국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을 남기는 것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서, 출입국외국인청이 체류 허가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출입국 리스크 대응 체크리스트

한국에서 싸움에 연루됐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대응을 준비하세요. 

• 112 신고기록 확보: 먼저 신고했다는 기록은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진단서 및 치료 영수증 확보: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 여부는 사건의 귀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CCTV와 목격자 증거 확보: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보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합의는 공식 문서로 진행: 비공식적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기록의 출입국외국인청 통보 여부 인지: 벌금형도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다국어지원 가능한 한국 로펌, 슈가스퀘어

외국인이 한국에서싸움에 연루되었을 경우, 같은 사건이라도 한국인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 심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로펌으로, 외국인 폭력 사건, 비자 취소 방어, 출입국 심사 대응 등 출입국외국인청이 개입하는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진술 전략, CCTV 증거 제출, 합의 조정, 출입국 심사 서류 준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의 법 절차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잘못된 대응은 체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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