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파업·공사대금 미지급, 노란봉투법이 바꾼 손해배상 책임

건설 업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주로 민사소송 영역에 머물렀고, 하도급 근로자들은 직접 개입이 어려웠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공사대금 미지급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고, 건설 원청은 손해배상 리스크를 대비해야 합니다.

1. 노란봉투법 핵심: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 면제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손해배상 구조를 바꿔 놓았습니다.

1) 배상 책임의 면제·제한
정당한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한 손실은 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됩니다. 예컨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해 하도급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 원청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2) 개별 조합원 손해배상 책임 제한
과거에는 개별 근로자에게도 거액의 손해배상이 부과되어 생계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노란봉투법 심층 분석 4.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와 제한'과 기업의 법률적 대비 

2. 건설 현장 파업과 손해배상 Q&A

Q1. 쟁의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하도급 근로자들의 쟁의가 정당하다면, 건설 원청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업의 목적, 절차, 방법 등에서 정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로 간주됩니다. 

Q2. 단순 파업 참여 근로자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나요?

A.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는 기존의 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Q3. 불법 점거 등 폭력적 행위가 동반된 파업도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노동쟁의만 보호합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수반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의 기준과 손해 범위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므로 면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3. 복잡한 노사 이슈, 건설/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건설 하도급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원청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법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부동산·기업법무·노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니 언제든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원청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준비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