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단속: 미국 진출 기업이 배워야 할 원칙

1. 비상식적 처사? 트럼프의 일관된 '미국식 원칙'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발생해 한국 사회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음에도 ‘배신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였죠.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법 고용 단속이지, 외교나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MAGA) 기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는 이민자 유입을 불안감과 불만, 적대감으로 이어 정치 기반을 다져왔고, 미국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외국 자본보다 현지 고용과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동맹’이나 ‘대규모 투자 계약’이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특별 대우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미국 비즈니스에서 한국식 관행과 기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한국식 관행을 적용하기보다 미국 노동법과 비즈니스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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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미국식 고용 원칙

1) Employee vs. Contractor – 계약보다 중요한 실질 기준

한국 기업들은 계약서에 ‘하청 소속’이나 ‘프리랜서’라고 명시하면 고용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노동법에서는 실질적인 통제(control) 여부가 핵심입니다. 업무 지시, 보고 체계, 근무 시간 통제 등이 존재한다면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직원(Employee)’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비즈니스 고용 관리에 있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원칙입니다.

2) 직원 친화적 노동법 구조

미국 노동법은 직원 보호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임금 체불, 근무 환경 문제로 인한 소송이 흔하며, 배상액도 상당합니다. 특히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고용주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사고라도 거액 배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미국 비즈니스에서는 안전 규정 준수가 절대적 원칙입니다.

3) 비자·고용 절차 무시는 치명적 리스크

‘일단 인력을 보내고 나중에 비자를 맞추자’는 접근은 미국에서 즉각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합법적인 비자 절차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면, 곧바로 노동법 위반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 절차는 계약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4) “원하는 인력 부족”의 진짜 의미

한국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원하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상 낮은 임금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인력 부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진출 기업은 반드시 인력이 법과 계약에 따라 보호받으며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식 ‘편한 고용’은 미국 노동법 위반 → 소송 → 형사처벌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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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5가지 원칙

이번 조지아주 단속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식 편법이 미국 비즈니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정식 비자 절차 준수 – 합법적 고용은 기본입니다.

• Contractor/Employee 구분 이해 – 계약서보다 미국 노동법의 실질적 통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미국 노동법 철저 준수 – 소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 규정 철저 준수 – 업주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계약·컴플라이언스 기반 운영 – ‘동맹’이나 관행이 아니라 미국 비즈니스 법제도 중심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현지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기업입니다.

4. 미국 진출, 현지를 잘 아는 파트너십이 중요한 때

미국 비즈니스는 한국과 전혀 다른 법률·관행 때문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안기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식 관행에 익숙한 기업일수록 법적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전담센터는 현지 변호사가 상주하는 전문 오피스를 통해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고용, 계약, 비자, 안전 규정 문제를 종합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 이민·노동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비자 심사 지연 대응·법인 설립 대행·안전 규정 컨설팅까지 제공합니다.

미국 노동법, 비자 제도, 계약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미국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국 진출 성공은 현지 파트너십이 좌우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원한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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