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이민 최신 동향: E-2, L-1, EB-5 완벽 가이드
최근 미국 이민 및 미국 비자 제도는 한층 더 엄격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과 투자자, 주재원 파견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투자이민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1. E-2 비자: 소액 투자 창업, 승인 확률 낮아져
E-2 비자(투자 비자, Treaty Investor Visa)는 한국 국적자도 신청 가능한 미국 투자비자로, 비교적 접근이 쉬운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도넛 가게, 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창업 중심의 신청은 투자금 규모나 사업 지속 가능성 부족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창업자 본인이 미국에서 직접 사업 운영해야 설득력이 있어졌고, 더불어 한국인이 아닌 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경우 E-2 비자 발급은 곤란하고, 미국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E2 비자 발급이 어려워 사업구조 설계부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2. L-1 비자: 경력 요건 및 사업 실적 증빙 중요
L-1 비자(비이민 취업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Visa)는 한국 본사의 직원이 미국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활용하는 비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본사–한국 자회사 구조에서 L-비자 발급 이 어려웠는데, 현재는 한국 본사–미국 자회사 구조로 L 비자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강화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본사 근무 경력이 필수가 되었고 연장 신청도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지연이 있습니다.
초기 1년짜리 비자 이후 연장 시, 미국 내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RFE(Request for Evidence)가 자주 발생하고 거절 위험의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미국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페이롤이나 매출 등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어야 유리합니다.
3. EB-5 투자이민: 고액 투자 중심으로 재편 중
EB-5 투자이민은 사기사건 등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책 방향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고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골드카드’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회사가 영주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 고위임원이나 오너 가족의 영주권 취득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투자하려는 프로젝트가 USCIS에 등록된 공식 지역 센터인지와 투자 권유를 하는 브로커가 SEC에 등록된 합법적인 중개인인지 확인하고, 모든 투자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4. 이민·비자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미국 비자, 미국 이민 제도는 수시로 변화하고, 각 비자 유형마다 요구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미국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비자 전략, 법인 설립, 고용 구조 설계, 세무 리스크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E-2, L-1 비자 전략 및 RFE 대응
EB-5 투자이민 및 고액 투자 구조 자문
미국 법인 설립 및 C Corp 전환 지원
IRS 리스폰서블 파티 등록 및 EIN 발급 대리
현지 고용, 계약, 투자 유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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