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인사관리 가이드: 노동법 기본 원칙부터 인사규정, 퇴직금까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있어, 법인 설립만큼 중요한 과제가 바로 미국 내 고용과 인사관리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근로기준법 수준의 통일된 노동법 없고 주별로 달라,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분쟁이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미국 고용 시장의 변화와 각 주의 노동법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미국 노동법의 기본 원칙: At-will Employment

미국 대부분의 주는 At-will employment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 언제든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한국보다 노동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는 노동자 보호 성향이 강해, 해고 시 사유 설명이나 해고 통보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진출 지역에 따라 맞춤형 인사 전략이 필요하죠.
 

2. 출산휴가와 차별 이슈: 성인지 감수성 필수

미국 연방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는 출산, 입양, 중병 등 상황에 대해 최대 12주의 무급휴가를 보장합니다. 다만 이를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출산휴가 이후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성차별 또는 불공정 대우로 간주되어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사 규정(Handbook)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전직금지 조항과 인재 이탈 대응 전략

미국에서는 Non-compete 조항(전직금지)이 대부분의 주에서 무효화되는 추세입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이직권을 보장하려는 법적 흐름에 따라, 전직금지 계약은 사실상 효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하에 비자 발급 비용 등의 손해배상 조항은 유효하며, 특히 1년 내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구조는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또 직원들이 초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원해 적응에의 의지가 크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 기업은 경쟁력 있는 복지 제도, 승진 구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리텐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4. Severance 제도와 퇴직금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고용계약서나 사내 정책에 따라 Severance Pay(퇴직수당)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직 시 충격을 완화하고, 평판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제조·물류 법인의 인력 확보 현실

최근 미국 제조업 및 물류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민법 상의 인력 파견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고용주, 근무지, 페이롤 주체의 일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파견은 비자 거절, 법인 감사 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 주재원 파견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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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 및 인사관리는 단순한 내부 운영의 문제보다, 법률 리스크와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미국 현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채용, 계약, 해고, 복지까지 기업 맞춤형 HR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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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 및 해고 절차 자문

• Severance 설계 및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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