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입법 브리핑 3. 디지털자산기본법 vs 디지털자산혁신법: 핵심 차이와 통합 가능성 분석

👉 디지털자산 입법 브리핑 1. 기본법으로 본 정책 변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 디지털자산 입법 브리핑 2. 디지털자산혁신법: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해외 자산 규제의 새로운 방향

1. 입법 배경과 추진 주체: 철학의 차이

✅기본법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넓게 다루는 틀이라면, 혁신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통제 중심의 정밀 규제안입니다.

2. 감독체계: 조직 위치와 독립성의 문제

✅ 감독기구의 위치에 따라 정책 방향, 속도, 금융당국과의 연계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통합 시 가장 논쟁적인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3. 디지털자산의 분류 및 규제 적용 범위

✅ 혁신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정의하고 규율하려는 점에서, 실무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사업자 요건과 공시 책임: 진입장벽과 정보투명성

✅ 혁신법은 명확한 자기자본 요건과 공시·감사 규제를 제시해, 실질적인 시장 진입장벽과 책임 강화를 지향합니다.

5. 해외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국내 투자자 보호 초점

✅ 혁신법은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역외 규제체계를 지향하며, 시장 교란 방지 및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6. 향후 통합 입법 전망: 조율 가능한가?

현재 국회에는

•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의원)

• 디지털자산혁신법(강준현 의원)

• 그리고 정부 주도 통합안 (2025년 하반기 예정)

이 세 가지 입법안이 병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단일법 체계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갈등 조율이 필요합니다:

• 감독 주체의 독립성 vs 집행력

• 규제 수준의 적정성

• 사업자 부담과 시장 접근성의 균형

• 해외자산 규제 범위

7. 어떤 법안이 채택되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든, 혁신법이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은 “자격 요건 명확화, 공시 책임 강화, 그리고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현재 사업 모델이 어느 법안 유형에 해당하는가?

• 인가 요건과 자본 요건 충족 여부는?

• 공시 및 회계 감사 체계는 준비돼 있는가?

• 해외 자산 취급 시 규제 리스크는?

슈가스퀘어는 디지털자산 입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규제가 바뀌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하고, 인가·등록·내부통제·공시·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실무 전반에 대한 맞춤 자문을 제공합니다. 입법 동향 기반의 사전 진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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