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입법 브리핑 1. 기본법으로 본 정책 변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1. 디지털자산 정책의 전환점: 산업 육성과 규제의 이원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작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입니다. 당시 후보는 금융위원회 중심의 일원적 규제 구조를, 산업 육성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 이원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구조는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같은 감독 역할을 담당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체계인데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있습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기존 한계를 넘어선 종합 입법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거래 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적 디지털자산 법률안으로, 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주된 목표로 합니다.
1)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국가 차원의 정책 기획·심의
법안은 대통령 소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일관된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2) 디지털자산 사업자 분류와 인가 체계 정비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인가 대상: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록 대상: 지갑관리업, 자문업 등
신고 대상: 주문전송업, 유사자문업 등
이 분류 체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업권별 규제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3)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신설: 발행부터 도산 방지까지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체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인가제로 발행되며,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도산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 구조(도산 절연)를 갖추고, 사업계획서 및 자금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평가됩니다.
4) 공시 및 거래지원 절차 강화: 디지털자산 상장 기준 신설
디지털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산하 평가위원회가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공시 의무도 명확히 규정되어, 투명한 시장 운영과 투자자 판단 근거 제공이 법제화됩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3. 향후 쟁점: 인가 기준과 실무 적용의 불확실성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틀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업종이 인가, 등록, 신고 대상인지 구분하고,
자본 요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공시 및 보고 절차
불공정거래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규제 준수 요소를 갖춘 내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향후 어떤 심사 기준을 설정할지, 인가 거부 사유가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향후 실무 적용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별개로 강준현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혁신법'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반기 중 정부안이 발의되면, 기본법과 혁신법, 정부안 3가지의 통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입법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에게는 정확한 법률 정보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인허가, 규제 준수, 계약 검토, 불공정거래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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