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입법 브리핑 2. 디지털자산혁신법: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해외 자산 규제의 새로운 방향
1. 디지털자산혁신법이란? 새로운 규제 체계의 출현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발행, 유통, 공시, 거래 지원 등 디지털자산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 법률안으로, 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혁신법」이 2025년 6월 설명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법률보다 더욱 정교한 투자자 보호와 규제 체계의 정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디지털자산혁신법의 주요 특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차이점
1) 감독체계: 주체의 차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디지털자산혁신법: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시장 감시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향후 감독체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자산의 유형 구분
일반형 디지털자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보다 세분화된 자산 구분을 통해 규제의 정밀도를 높이고, 각 자산 유형에 맞는 규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3) 인가 요건 상향 조정
매매·중개업 등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5억 원 →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 강화되어, 자본력 있는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가능성
4) 공시 책임과 불투명성 해소
발행자 및 사업자의 백서 공시 의무화
허위 기재 시 손해배상책임 명시
해외 발행 자산도 공시 및 등록 대상에 포함
이로써 투자자 보호는 물론, 불투명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리스크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감사 의무 강화
월 1회 자체 감사보고서
연 1회 외부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6) 해외 발행 디지털자산 규제 확대
해외 스테이블코인 및 원화 연동 디지털자산도 국내 유통 시 등록 및 규제 대상
글로벌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 역외 시장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3. 향후 입법 방향: 디지털자산 3대 법안의 통합 가능성
현재 국회에는 다음 세 가지 디지털자산 입법안이 병렬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민병덕 의원 발의)
디지털자산혁신법 (강준현 의원 주도)
정부 발의 예정안 (2025년 하반기 예정)
이들 법안은 각기 다른 강점과 규율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통합 논의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로 재정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는 이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인가·등록·신고 요건 숙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및 공시 의무 이행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정비
4. 디지털자산 법률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파트너,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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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사업자 인허가 및 등록 자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공시 전략 수립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및 리스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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