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전략｜판례로 배우는 수급사업자 보호법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슈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수급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과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Aug 04, 2025

Contents

1. 대금 미지급,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주요 판례 3가지 2. 대금 미지급에 대응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3. 공정위 신고부터 민사소송까지 – 수급사업자의 4대 구제 수단 4. 실전 대응은 이렇게! 슈가스퀘어의 하도급법 솔루션

계약을 따내고 밤샘 작업 끝에 납품까지 완료했는데, 대금은 미지급 상태? 중소기업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요소입니다. “나도 당할까 봐 불안하다”,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지?” 고민하신다면, 이번 글에서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1. 대금 미지급,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주요 판례 3가지

1)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직접 지급 청구권’ 판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은 수급사업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는 원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시점에 원사업자가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였다면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2) 지급보증 기한 넘겨도 대금 청구 가능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 기간을 넘겨 지연해서 지급보증을 제공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90056

다만 다른 판례*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명확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7. 선고 2018가단5023080

3) 형식적 동의는 인정 안 된다 – ‘부당 감액’의 기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깎으려 할 때,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자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수급사업자의 거래 의존도, 감액된 대금의 차이, 감액 요구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직접공사비는 늘었지만 전체 하도급대금이 줄어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33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