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완전정복 ① 서면 미교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시작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중 하나가 바로 서면 미교부입니다. 특히 하수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서면 없이 작업에 착수하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계약 분쟁에 쉽게 노출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입니다.

<하도급법 완전정복 시리즈>로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설명하고, 하수급업체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서면 미교부’ 이슈입니다.

1. 서면 미교부, 왜 위법일까요?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할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 계약 내용 명확화: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 작업 범위 등 계약 조건을 분명히 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 하수급업체 권익 보호: 구체적 계약 조건을 근거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추후 분쟁이나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만으로 작업을 시작하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추가 작업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계약은 하도급 거래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2. 어떤 경우가 하도급법 위반일까요?

하도급법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서면에 포함돼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및 지급 방법

• 대금 조정 요건과 절차

•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가사항

여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긴급복구공사, 소액 거래, 일정 미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일부 요건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사유와 기한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고, 조건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3. 공정위 제재 사례: NDS와 현대케피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이 부과됐죠.

현대케피코도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위탁 거래를 체결하면서, 납품 시기를 적지 않은 하도급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4.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세요!

하도급법 위반 중 ‘서면 미교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한 관행에 맞서기 위한 서면 확보, 증거 정리, 법률 검토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나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해보세요. 하수급업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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