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학폭 | 학교·협회·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징계 불복 절차 총정리
1. 스포츠 학폭 징계,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운동부 학교폭력 사건은 단일 기관이 아닌 학교, 협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는 절차나 결과에서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아래는 징계 주체별 특징입니다.
구분 | 학교 | 체육단체(협회) | 스포츠윤리센터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초중등교육법 등 | 대한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
주요 대상 | 초·중·고 학생 (학생선수 포함) | 등록 선수, 지도자 등 | 선수, 지도자, 체육 관계자 전반 |
징계 종류 | 서면사과, 전학, 퇴학, 출석정지 등 | 출전정지, 자격정지, 영구제명 등 | 자체 징계 없음 (징계 ‘요청’만 수행) |
역할 | 교육적 보호 및 제재 | 선수자격 유지와 공정성 확보 | 독립적 조사, 징계요청, 체육계 인권 보호 |
불복 절차 | 행정심판 → 행정소송 가능 | 자체 재심 → 민사소송 가능 | 징계요청 대상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 가능 |
2. 이중징계 논란, 위법인가요?
스포츠 학폭 사건에서 학교와 협회가 각각 징계를 내리는 경우, 일부에서는 이를 "이중징계"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중징계 금지 원칙은 동일 기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학교, 협회, 스포츠윤리센터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각각 독립된 징계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학교는 교육적 목적,
협회는 선수자격 유지와 스포츠윤리 확보를 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판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C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로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와 협회의 징계 목적과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중징계 논란에 대해,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별개의 기준과 절차로 징계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3. 징계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징계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징계: 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협회 징계: 체육단체 재심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무효확인 청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자체에는 처분이 없지만, 요청된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징계 주체(협회 등) 상대 행정소송 가능
특히 학생선수의 경우, 징계는 진학·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안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관련자 징계,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스포츠 학교폭력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진로·명예에 직결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절차와 기준이 다르고, 구제 수단도 상이해, 당사자가 혼자서 감당하기엔 큰 부담이 됩니다.
징계 결과가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억울함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는 학교·협회·윤리센터 각각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당사자가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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