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패소 vs 맘스터치 승소, 차액가맹금 쟁점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리
피자헛 대법원 판결, “차액가맹금, 명시적 합의 필요”
최근 대법원은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물품의 공급가와 도매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수익 구조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인데요.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부당이득일까?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거나 본사가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지만 가맹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원을 수취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가 공급가에 유통마진을 포함하는 구조가 관행처럼 활용돼 왔죠.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업계 관행이나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차액가맹금 분쟁이 단순한 정산 문제가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라는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피자헛과 맘스터치 판결 왜 달랐나
차액가맹금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위법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자헛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공급가에 포함된 마진을 수취한 구조가 가맹점주와의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아 부당이득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맘스터치 차액가맹금 사건에서는 상황이 달랐는데요. 맘스터치의 경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공급가 산정 방식과 관련 구조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가맹점주가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이처럼 법원은 피자헛과 달리 차액가맹금 수취를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결 차이는 결국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 가맹점주의 인식 가능성, 그리고 합의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동일한 ‘차액가맹금’이라도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 사이의 합의 구조가 어떻게 문서화돼 있는지가 판결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인 셈입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핵심
한편 2025년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와 협의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액가맹금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필수품목 지정 ▲공급가격 산정 구조 ▲판촉비 분담 ▲광고비 집행 등 가맹사업 전반의 비용 구조와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점주와의 분쟁을 넘어 단체 차원의 집단적 협의와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차액가맹금 판결과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가 맞물리면서 가맹본부의 리스크 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구권이 강화될 경우 가격 정책과 공급 구조 전반에 대한 설명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점주협의회 등을 운영해 온 가맹본부라면 협의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협의 경험이 부족한 가맹본부라면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계약 조항의 명확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익 구조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가맹사업법 및 차액가맹금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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