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등기 가이드 ⑤ 가수금 증자 법인 등기로 재무구조 안전하게 개선하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은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대표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경우가 흔하죠. 이때 발생하는 가수금은 편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인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수금 증자, 즉 신주발행 등기를 통해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것인데요.
1. 가수금은 왜 위험한가?
가수금은 법인에 실제 현금이 유입됐지만 회계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표이사가 긴급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주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가수금이 ‘부채’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세무 리스크
가수금을 방치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출처가 불명확한 가수금을 매출 누락이나 허위 비용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고, 법인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하락
법인의 가수금이 누적되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상승합니다. 이는 금융권 신용평가, 정책자금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고, 중요한 기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가수금 증자와 신주발행 등기로 해결하기
가수금을 단순히 상환하는 것은 현금 유동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가수금 증자입니다. 가수금 증자는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신주를 발행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신주발행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수금 증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발행 사항 결의: 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 수량과 발행가액 등을 결정합니다.
상계 처리: 대표는 인수한 주식 대금과 기존 가수금을 상계해 납입합니다.
등기 신청: 납입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에는 정관, 주주명부, 청약서, 상계계약서, 신주식배정표, 가수금 내역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하며, 준비가 미흡하면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신주발행 등기, 전문가 검토로 리스크 없이
무상증자나 가수금 증자 모두 서류만 작성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적법한 재원 산정부터 주주총회 결의, 공고, 신주발행 등기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해야 추후 세무조사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신주발행 등기, 가수금 증자, 법인 등기를 단순한 대리로서 처리하기보다, 변호사가 직접 재무자료를 분석하고 과정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신주발행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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