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막는 핵심! 영업양도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10가지 조항과 경업금지조항의 중요성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영업 양도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인적, 물적 조직의 총체를 넘기는 중대한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복잡한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규모 M&A 계약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영업양도계약서는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표준 양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조항을 영업양도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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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영업양도계약서, 필수 포함 조항 7가지
성공적인 영업 양도를 위해 영업양도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핵심 조항들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의 핵심은 '무엇을' 넘기는지 구체화하고,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1) 양수도 범위의 명확화
영업 양도는 조직의 총체 양도이므로, 양도 대상인 자산(시설, 비품, 재고)과 무형 자산(거래처 목록, 특허권, 상표권, 도메인)의 목록을 영업양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첨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승계
물리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 양도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관련 내용을 영업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인허가 관련 진술 및 보증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등록 및 행정청 신고/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음을 양도인이 진술하고 보증하는 조항이 영업양도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행정 처분에 대한 책임 소재
영업 양도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양도일 이후에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음을 영업양도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5) 인력(고용) 승계 여부 명확화
직원 고용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승계 시에는 대상 직원 명단과 각 직원의 동의서를 영업양도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6) 부동산 인도 및 잔금 지급의 동시 이행
잔금 지급일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영업양도계약서에 명시하여,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의 인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7) 정확한 날인과 간인
영업양도계약서는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처분 문서'이므로, 막도장 대신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양도계약서의 페이지가 많을 경우 간인(페이지 연결)을 반드시 해야 문서의 진정 성립이 증명됩니다.
2. 소송을 예방하는 방패: 경업금지조항과 분쟁 해결 방안
영업 양도의 가치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하우와 고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조항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표준계약서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경업금지조항의 부재나 부실함 때문입니다.
8) 핵심 중의 핵심, 경업금지조항
양도인이 영업 양도 후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영업을 재개하여 양수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업'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경업금지조항에는 금지되는 업종, 금지 기간, 금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경업금지조항 위반 시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약속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약벌 조항을 영업양도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9) 비밀 유지 의무 (NDA)
영업 양도 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 영업 노하우, 방식 등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영업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10) 분쟁 해결 법원의 규정
향후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미리 정해두면 소송을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서에 명시합니다.
3. 완벽한 영업양도계약서, 슈가스퀘어에서 준비하세요
영업양도계약서는 사업상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특히 경업금지조항의 적법성 확보나 위약벌 설정, 그리고 복잡한 영업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고용 승계 문제 등은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스타트업 자문, M&A 계약, 투자 계약 등 다양한 규모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사업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영업양도계약서를 완성해 드립니다. 부실한 영업양도계약서 하나 때문에 수년간의 긴 소송에 휘말리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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