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이것' 없으면 사기당합니다! 후회 막는 경업금지조항,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3가지
SM엔터 주식을 하이브에 매각했던 이수만이 A20의 프로듀싱을 맡으면서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3년간 ‘국내 프로듀싱’이 제한됐던 것으로 현재의 해외 프로듀싱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최근 핫햇던 이 키워드 ‘경업금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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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의 영업 자유와 양수인의 재산권 균형: 경업금지조항의 3대 핵심 범위 체크
경업금지조항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한 회사의 영업양도 가치(고객 관계, 기술력, 영업 기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조항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양도를 했음에도 권리상의 하자를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경업금지조항을 설정할 때, 양도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양수인의 사업 가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계약에 앞서, 다음 3가지 요소를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하세요.
기간 제한: 상법은 별도 약정 없이는 10년간 경업금지조항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대상 사업의 특성(예: 빠르게 변하는 IT 시장 vs. 안정적인 제조 시장)을 고려한 적정한 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역 제한: 상법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지역'까지 경업금지조항을 적용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등 '전국구'로 이루어지는 영업이 많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 판매'와 같은 영업 형태까지 포괄하는 지역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영업 종류 제한: 동종 영업뿐만 아니라, 영업양도 대상 사업과 경쟁 관계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사 영업까지 경업금지조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넓게 정의해야 합니다 (예: 햄버거 가게를 양도했는데 핫도그 가게를 여는 경우).
판례는 ‘인적 제한’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까지 제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게를 팔고나서 가족 등 영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인의 경업까지 넓게 제한한 거죠. 계약서 한 줄로, 미리 이러한 복잡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수천억 분쟁을 예방하는 ‘보험’ :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만약 경업금지조항 위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배상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안에서는 양수인이 본인이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양도인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장치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의 효력: 손해배상 예정액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명시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 전략이 됩니다.
최대한 높게 설정하세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될 수 있지만, 우선은 '고고익선(高高益善)' 최대한 높게 설정하여 양도인이 위반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수억 원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경업금지조항 위반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함께 법원에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위반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 직원 이직 및 핵심 인재 유출 방지: 임원 등에 대한 경업금지조항
경업금지조항은 단순히 사업체 양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기밀과 영업 노하우를 속속들이 아는 핵심 임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종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상법상 이사: 상법은 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 목적의 다른 회사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직원: 비상장 회사나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멤버 등 핵심 인재(지식재산권 및 영업 기밀 접근자)에게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업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개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IP(지적재산권)와 영업 기밀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업 양수도는 계약서의 디테일 싸움입니다. 경업금지조항과 손해배상 예정액 단 한 줄의 미비가 수억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경업금지조항 설계, 영업양도 계약서 검토,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슈가스퀘어와 꼭 함께 하세요.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에서도 핵심을 쉽게 풀어나가는 노하우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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