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덮친 조지아주 단속, 한국 기업의 법인 설립·비자 리스크

1. 조지아주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도대체 무슨 일?

9월 4일, 미국 국토안보부(ICE), ATF, FBI 등 연방기관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헬기, 장갑차, 군용 험비까지 동원된 단속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수색 영장이 현장 전체에 집행되었고, 직원들이 줄지어 조사와 가방 검사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체포된 475명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중 약 300명이 한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비즈니스단기) 비자로 미국에 체류했으나, 이 두 비자 모두 취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두고 “불법 체류자 단속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단속이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조지아주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미국 비자 발급 지연에서 비롯된 인력 리스크

이번 사건은 미국 비자 발급 지연과 약속된 공사 일정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주재원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기업들이 제때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사 일정 압박 속에서 불가피하게 ESTA·B1 비자 소지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삼성·SK·현대차·LG 등 한국 대기업이 진출한 다른 주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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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법률 자문과 리스크 관리
  미국 법인 설립과 운영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정도를 넘어 현지 법규 준수, 최적의 법인 형태 선택, 예상 리스크 예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과정입니다. 특히 인력 파견에서는 적절한 비자 선택과 절차 준수가 사업 연속성 확보의 핵심입니다.

• 미국 기업법무 전문가 협력 필요성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국 기업은 비자 발급, 노동법, 미국 법인 설립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3. 조지아주 단속의 의미와 한국 기업에 미치는 파장

• 한미 경제 협력 균열 우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이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11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1만 7000명 이상을 고용한 대표적인 K-산업 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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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11일 만에 단속이 벌어진 점,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직전 26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라는 점에서 한국 내에서는 “투자 직후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업 차질 및 불확실성 확대
  HL-GA 공장 건설은 단속으로 인해 즉시 중단되었고, 내년 가동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다른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도 같은 이유로 규제에 직면할 수 있어 북미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 한국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적 리스크
  미국 정부는 기업이 불법 고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적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향후 미국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재투입할 때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미국 법인 설립·비자·노동법, 슈가스퀘어가 답입니다

법인 설립, 비자 발급, 인력 파견, 현지 법규 준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투자를 해도 안정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는 법적 리스크 관리야 말로 기업의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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