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은 무효” 고교생 승소…절차 어기면 학교 징계도 취소됩니다

[Sugar's Preview]

학생에게 퇴학을 통보하려면, 그 절차는 얼마나 엄격해야 할까요?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교복 착용 위반 등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인 일을 계기로 퇴학 처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 퇴학 통보에는 무엇 때문에 퇴학을 당한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생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25. 2. 13. 선고 2023구합84311 사건을 통해, 학교의 퇴학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어떻게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학생 징계, 단순한 내부 규율일까요?

학교의 징계, 특히 ‘퇴학’은 단순한 학내 제재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진학·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의 보호 아래, 절차적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A군은 고등학교 재학 중 슬리퍼 착용, 사복 등교 등의 사유로 5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축제 중 착석 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특별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군이 받은 출석통지서에는 ‘기본품행 미준수’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고, 처분서에도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선도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비위 사실 설명 없이 A군의 진술만 요구했고, 성희롱 관련 발언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입장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퇴학 처분을 취소하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① 이유제시 의무 위반

•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하지만 본 사건에서 피고 학교는 단지 ‘기본품행 미준수’라는 추상적 문구만 기재했고,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 징계 대상 사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A군은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이는 이유제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② 특별선도위원회 의결정족수 위반

• 학교 규정상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퇴학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7명의 위원 중 4명만 찬성하여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학교 측은 위원장과 간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학생 징계가 단지 ‘학교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징계 처분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학생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결 정족수와 절차 요건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본질적 장치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징계 한 건이 진로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재량권은 더욱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퇴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부당한 징계, 이렇게 대응하세요

• 징계 이유가 모호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면?

• 선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거나,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 퇴학, 출석정지 등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의 징계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먼저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분 사유의 구체성, 의견진술 기회 보장, 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교육행정 소송 분야의 전문성과 판례 기반 전략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자문과 대응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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