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건물주도 배상해야 하나요? 법원 판결이 말해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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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모두 하늘 탓일까요? 건물주의 방호의무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서초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A사는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당 110mm, 일 누적 354.5mm에 달하는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되었고, 비품과 데이터, 시설까지 모두 훼손됐습니다. 건물주 B사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지만, A사는 "기초적인 방재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0256 판결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침수 피해, 단순한 천재지변이었을까?

A사는 2018년부터 서울 서초구의 C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 입주해 시스템 컨설팅 및 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무실 전체가 침수되어 업무용 비품, 시설, 프로젝트 데이터 등이 망실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건물주 B사를 상대로 약 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사는 배수펌프 가동 등 통상적인 조치는 다 했고,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였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 법원의 판단…"천재지변 아냐…예고된 집중호우였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전 기상예보와 재난 문자 발송: 사고 전날과 당일, 시간당 최대 300mm의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고, 행정안전부 등에서 여러 차례 재난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 지형적 특성상 반복된 침수 이력: 해당 건물은 주변보다 낮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외부 계단이 출입문 없이 지하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침수 위험이 높았습니다.

• 사고 후에야 차수벽 설치: 건물주는 사고 발생 후에야 뒤늦게 차수벽 설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건물주가 침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책임은 인정되지만 30%로 제한

법원은 건물주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손해액 중 3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침수 피해 원인에 자연력도 일부 작용: 집중호우 자체가 일정 부분 손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건물주의 과실 외에 자연력의 기여도도 고려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일부 과실: A사 역시 사전에 기상 정보를 통해 침수 위험을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총 손해액 약 2억 2,600만 원 중 건물주의 책임 범위는 약 6,78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사가 주장한 ▲완료·진행 중 프로젝트 데이터 가치, ▲소프트웨어 복구비용,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은 특별손해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을 반영한 비품 손해만 배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예고된 자연재해에 대해 건물주가 어느 정도까지 대비했어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건물 구조와 침수 이력, 사전 예보 등 ‘예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방호조치 없이 단순히 ‘천재지변’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인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고 발생 직후 차수벽 설치 등 사후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 방지가 가능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 건물주의 예방적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임차인이 침수로 입은 손해에 대해 단순히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기기보다는, 계약관계에 따른 책임소재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수해, 누수, 침수로 인한 분쟁에 대해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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