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모니터에 뜬 내 위치, 전 연인이 GPS를 달았다 -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까지 적용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부터 보호조치 활용까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May 05, 2026
1. 최근 사건: 시흥 전 연인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2026년 4월, 경기 시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 B씨의 집을 야간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름
- 무려 3시간 동안 빌라 주변을 배회
- B씨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부착
- B씨가 다음 날 운전 중 휴대폰 블루투스에 알 수 없는 기기가 연동되는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 경찰은 CCTV를 통해 부착 경위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신청 및 구속영장 신청을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인종 반복 + 배회 + GPS 부착이라는 복합적 행위가 있어 스토킹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 그런데, 위치추적기 설치만으로는 스토킹 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유사 사건: 패션 업체 임원 GPS 설치 - 스토킹 처벌 적용되지 않았다
2025년 8월, 유명 패션 브랜드 여성 임원 A씨가 전 연인인 같은 회사 남성 직원 B씨의 차량 하부에 GPS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
- 피해자 B씨는 극심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 중
-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보호조치를 요청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 판단: "스토킹 처벌 적용 불가"
-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의 미충족
GPS 설치가 1회성에 그쳤고, 설치 당일 바로 발견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만 적용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워치정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어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치추적기 설치 = 스토킹이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스토킹처벌법의 구조 - '스토킹행위' vs '스토킹범죄'
두 사건의 결과가 갈린 이유는 스토킹처벌법의 구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 부근 배회, 연락, 물건 두기, 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제2호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즉, 스토킹처벌법은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 스토킹행위 (제2조 제1호)
단일 행위로도 성립 가능 →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대상
- 스토킹범죄 (제2조 제2호)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형사처벌
패션 임원 사건에서는 GPS 설치가 1회성에 그쳤고 즉시 발견되어, 경찰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흥 사건에서는 초인종 반복 + 3시간 배회 + GPS 부착이라는 복수의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 처벌이 적용된 것입니다.
4. 위치정보법 vs 스토킹처벌법 - 처벌수위의 차이
구분 | 위치정보법 위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적용 조건 |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 |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치정보법 제4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보호조치 | 없음 |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접근금지·전자발찌 부착) 가능 |
피해자 보호 | 제한적 | 신변안전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 |
‼️ 핵심은 처벌의 차이보다 '보호조치의 차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접근금지·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패션 임원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호소한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5. 피해자 대응 가이드 -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
- 위치추적기를 제거하지 말고 사진·영상으로 기록
부착 위치, 기기 형태, 차량 하부 상태 등을 촬영하기
- 112 신고
신고 접수 기록 자체가 '반복성' 입증의 근거
- 주변 CCTV 확보 요청
설치 장면이 담긴 CCTV (보관 기간 통상 30일)
- 이전 스토킹 이력 정리
전화·문자·방문 등 과거 행위 증거를 정리해두면 '반복성' 입증에 결정적
- 정신과 진단서 확보
불안 증세에 대한 의료기록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법적 대응 절차
- 스토킹처벌법 적용 요청
GPS 설치 이전에 접근·연락·배회 등의 선행 스토킹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반복성' 요건 충족 가능
- 위치정보법 위반 고소
스토킹 처벌 적용이 어렵더라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치정보법 제40조)
-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가 안 된다면,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하여 보호막을 확보
-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스토킹처벌법의 구조적 한계와 실효적 대응 전략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6번 신고하고도 죽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위치추적기 설치만으로는 스토킹 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회성 GPS 설치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처벌 적용을 위해서는 '반복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GPS 설치 이전의 접근·연락·배회 등 선행 행위를 총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위치추적기를 발견해도 섣불리 제거하지 마세요.
사진·영상으로 기록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거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와 법리 해석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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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증거 확보, 형사고소(스토킹처벌법 + 위치정보법), 보호조치 신청,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손해배상까지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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