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걸리면 끝 🚨 10.15 감독강화, 내가 피해자일 때 대처법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와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불법적인 시세 조종 및 담합으로 보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1.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중점 단속 대상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기구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정보를 통합하여 불법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① 감독기구 설치의 배경

• 기존 단속의 한계: 기존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단속을 진행하여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통합 감시의 필요성: 시세 조종, 불법 대출, 투기성 자금 출처 등 복합적인 불법 행위를 포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졌습니다.

② 중점 단속 대상

• 집값 담합 및 시세 조종: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이나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담합하는 행위.

• 부동산 투기 목적 불법 대출: 대출 규제(LTV/DSR)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자금 조달 행위.

• 허위 계약 및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업-다운 계약 및 계약 해제 후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띄우기 행위.

• 재개발/재건축 비리: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정보 유출, 이권 개입 등 불법 행위.

2. 법률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담합 금지

불법적인 집값 담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백히 금지됩니다. 특히 제4조의3(부동산 거래의 금지행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규제합니다.

• 공인중개사 담합: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시 처벌

• 일반인 담합 (시세 조종):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으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시 처벌

만약 이러한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대화 내역, 커뮤니티 게시글 등)를 확보하여 국토교통부, 지자체, 또는 감독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담합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청구 등 구제 방안

불법 행위의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형사 처벌과 별개의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피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집값 담합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담합 정황, 통화 녹음, 대화 기록, 비정상적 가격 상승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 피해액 산정: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 가격과 실제 매수 가격의 차액을 중심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민사 소송 제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② 재개발·재건축 비리 신고 및 보호 제도

조합 임원의 횡령, 배임, 불법 이권 개입 등 비리를 목격했다면, 관련 정보를 신고하여 공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신고자 자신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채널: 국토교통부,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법적 구제(원상회복, 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리스크 대응 전문, 슈가스퀘어 부동산원스톱센터

부동산 불법 행위는 증거 수집이 복잡하고 법리해석도 치밀해야 합니다. 특히 집값 담합이나 재개발 비리와 같은 사안은 형사-민사-행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통합적인 법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부동산원스톱센터는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겪는 불법 행위 피해에 실질적인 구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피해 구제 입증 전략: 불법 행위의 증거 수집부터 피해액 산정,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기까지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법률 전략을 수립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비리 대응: 조합과의 갈등, 임원의 불법 행위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리에 대해 신고 및 고소고발 대리, 조합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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