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이슈로 손님 끊겼다면…가맹점주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Sugar's Preview]
프랜차이즈 본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10년 넘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김 씨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오너의 잘못으로 손님이 끊겼는데, 왜 손해는 점주가 떠안아야 하냐”는 목소리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와 같은 ‘오너리스크’ 피해, 과연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백종원을 믿고 시작했는데…” 점주들 소송 움직임
2025년 상반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빽햄’ 돼지고기 함량 논란
‘감귤 맥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농약 분무기로 사과주스를 뿌린 위생 논란
면접 중 부적절한 언행, ‘술자리 면접’ 의혹
특혜성 유튜브 예산 지원, 지역개발 논란 등
이로 인해 일부 가맹점은 하루 매출이 60~70% 이상 급감했으며, 한 브랜드는 폐업률 7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서 내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2. 가맹계약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세계일보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가맹계약서 제32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 또는 갑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을의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진다.”
이는 2019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가맹계약서에 따라 의무화된 내용이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1호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3. 법은 있어도…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곧장 배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오너리스크가 언론에 보도된 시점
내 점포의 매출 하락 시점
두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예컨대, ‘봉구스밥버거’ 사건에서 법원은 “경제적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매출이 줄었더라도, “그 원인이 오너리스크 때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4.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미국: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제도를 통해 오너 관련 소송, 파산, 형사 이력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상법 등을 통해 오너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한국은 이에 비해 사전 예방과 피해 회복 모두에서 제도적 한계가 큰 상황입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브랜드를 믿고 창업했는데, 오너가 논란에 휘말려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특약을 포함하세요
‘오너리스크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전년도 평균 대비 손해 금액 보상’ 등 정량적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해 시점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매출 하락 데이터, 언론보도 시점, 고객 반응 등을 일자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향후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집단소송 참여 여부, 손해 산정 방식, 소송 전략 등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너리스크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리스크의 부담은 대부분 점주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분쟁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실한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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